고양시 사법연수연수원에서 성인지 교육 들어
평일 대낮에 강남의 한 호텔에서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가 성매매 적발 이틀 전 성(性)인지 교육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방의 한 법원에서 근무 중인 판사 A 씨는 지난달 19일부터 22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경력별 법관 연수에 참여했습니다.
A 씨는 법관들을 대상으로 나흘간 진행된 강의를 모두 수강했는데, 특히 연수 둘째 날이던 지난달 20일 '법관의 균형 잡힌 성인지를 위하여' 강의도 들었습니다.
이 강의는 성평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높이는 내용으로 해당 연수에서 필수 과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성인지 강의를 들은 날로부터 이틀 후, A 씨는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 B씨와 성매매를 했습니다.
경찰은 이날 오후 6시쯤 B 씨를 호텔 방에서 붙잡았고 A 씨에 대해 신원을 특정해 입건했습니다. 당시 A 씨는 업무와 관련한 출장 중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A 씨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으며, A 씨가 소속된 법원은 어제(31일) A 씨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