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신림역 흉악범은 '외로운 늑대'…괴물 영원히 격리해야"

"가석방 없는 종신형 취지 공감…사형제 폐지 시 유력 검토 방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33)에 대해 '외로운 늑대'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어제(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엄청난 범죄를 저질러오며 사회에 굉장히 위험인물이라는 사인을 준 사람은 아니다"라며 "선진국이나 총기 난사 사건에서 자주 보이는 '외로운 늑대'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외로운 늑대'란 전문 테러 단체 조직원이 아닌 자생적 테러리스트를 이르는 말입니다. 특정 조직이나 이념이 아닌 개인적인 반감을 이유로 스스로 행동에 나선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외로운 늑대'에 의한 테러는 감행 시점이나 방식에 대한 정보 수집이 어려워 예방이 거의 불가능하고, 추적도 힘들어 더욱 큰 사회적 위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최근 흉악 범죄가 늘어나면서 사형 집행 여론이 높아지는 데 대해선 "여러가지 고려할 점이 많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국은 1997년 12월 3일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조선 사건 피해 유족은 사형 선고를 호소하며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올렸고, 사형 집행 재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 장관은 "사형제는 외교적인 문제에서도 굉장히 강력하다"면서 "사형을 집행하면 유럽연합(EU)과의 외교관계가 심각하게 단절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가부(可否)를 명확히 말씀드릴 게 아니라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를 형법에 도입하는 것에 대해선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괴물의 경우 영원히 격리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형제 위헌 여부 결정이 얼마 남지 않았고, 우리 사회는 결정 이후 방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사형제가 폐지됐을 때 유력하게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