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동훈, '이화영 회유' 민주당에 "권력 악용 최악의 사법방해·행태"
입력 2023-07-26 11:18  | 수정 2023-07-26 19:57
한동훈 법무부 장관 / 출처=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 회유로 진술을 번복했다고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방해이자 스토킹에 가까운 행태"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오늘(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출석 차 국회를 찾은 한 장관은 '검찰 회유로 이 전 지사의 진술이 오락가락한 것'이라는 민주당 주장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을 받는 도중 쌍방울과 연관성을 입증할 중요 진술을 번복하자 이 전 부지사의 부인이 임의로 변호사 해임서를 제출하는 등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어제 수원지법에서 열린 본인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41차 공판에서 아내의 변호사 해임이 자신의 의사와 다르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공판에서는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해광 변호사들이 해임에 따라 모두 불출석하면서 이 전 부지사를 대리할 변호인이 법정에 한 명도 없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한 장관은 검찰 수사 진행 상황과 관련해 "북한에 수십억 뒷돈을 준 범죄혐의를 밝혀내서 기소했고 재판이 빨리 진행된 부분은 이미 유죄판결이 나기까지 했다"며 "현재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등 추가 관련자가 있는지에 대해서 수사 중"이라고 전제했습니다.

이어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자기편에 불리한 진술을 뒤집어 보려고 검찰청에 몰려가서 드러눕고 영치금 보내기 운동도 하고, 성명서를 내고, 가족 접촉하고 면회해서 진술을 번복하라고 압박하는 행태"라며 "이건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방해이자 스토킹에 가까운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장관은 "대한민국 역사상 다수당이 자기편 진술을 뒤집어 보려고 장외에서 무력시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며 "국민들 다 지켜보고 계신 백주대낮에 이런 황당한 무력시위가 성공한다면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농담처럼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 대한 수사와 관련, 검찰이 반인권적·조작 수사와 거짓 언론플레이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에는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장인 박범계 의원 등이 수원지검을 방문해 항의했습니다.

한 장관은 '검찰이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접견을 막고 있다'는 민주당 측 주장에 대해서도 "왜 갑자기 민주당 의원들이 떼 지어 가서 접견하려고 하나"라고 반문하면서 "재판 진행 상황에서 보듯 그게 어떤 상황인지, 어떤 그림인지 충분히 아실 수 있지 않나. 저런 행동 하면 안 된다"고 일축했습니다.

한 장관은 이재명 대표의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기명 투표 선언' 제안을 두고도 "만약 본인에 대해 체포동의안이 올라간다면 그걸 가결할 것이냐, 부결할 것이냐, 이거 아주 단순한 이야기 아닌가"라고 지적한 뒤 "말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제가 특별히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릴 문제는 아니니까"라며 "그냥 특권을 포기하기 싫으면 그렇다고 하면 된다"고 이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이상협 기자 lee.sanghyub@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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