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만 대군' 국군 50만 방어선도 무너졌다…작년말 병력 48만 명

저출생 여파로 병력 감소 심각
'50만 유지' 등 대비 논의 필요

한때 '60만 대군'으로 불리던 국군 병력이 저출생 여파로 지난 2018년 무너진 데 이어 지난해 연말에는 '50만 대군' 방어선도 무너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조관호 책임연구위원의 '병역자원 감소 시대의 국방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군 정원은 50만 명이었지만 연말로 들어서면서 병력은 48만 명에 그쳤습니다.

연말 병력이 50만 명 아래로 내려간 건 지난해가 처음입니다.

국군의 연말 병력은 지난 2002년 69만 명을 기록한 이후 2017년까지는 60만 명대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다 2018년 57만 명으로 60만 명 아래로 내려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1년에는 51만 명까지 내려갔습니다.

지난해 연말에는 병력이 처음으로 50만 명을 밑돈 겁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저출생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입니다.

상비 병력 50만 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22만 명을 충원해야 하지만, KIDA가 주민등록인구와 생존율 자료를 토대로 연도 별 20세 남성 인구를 추산한 자료에 따르면 2036년부터 20세 남성 인구는 22만 명 아래로 떨어집니다.

지난해 출생한 남아가 20세가 되는 2042년에는 12만 명까지 급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육군 기준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유지하고 간부 규모와 현역판정비율, 상근·보충역 규모를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한다면 연말 병력은 2037년까지 40만 명 선을 유지하다가 2038년에 39만 6,000명을 기록하게 되는데, 이 경우 병사가 19만 6,000명으로 20만 명인 간부보다 많아집니다.

조관호 연구위원은 "2030년대 중반이 되면 지금과는 병역 자원 수급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며 상비 병력을 50만 명으로 유지하는 것이 적정한 지를 포함해 병역 자원 감소에 대비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