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교육 금지했더니..."어둠의 경로로 과외" 역효과

과외 암시장 확대·사교육비 증가

당초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던 중국의 사교육 단속강화 정책이 과외 암시장을 확대하고 사교육비를 더욱 늘리는 역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1,000억 달러의 과외 금지 정책이 중국 암시장을 확산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2021년 7월 중국 정부는 사교육에 대한 단속 강화를 발표하며, 학교 교과목에 대한 영리적인 수업 제공을 금지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 완화와 1000억 달러에 달하는 교육산업에 무질서한 확장을 막으려는 조치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정부 발표 이후 수많은 사교육업체가 파산하고, 관련 일자리 수만 개가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상하이와 선전 등 도시 학부모를 인터뷰한 결과 중국정부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교육비지출을 오히려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녀교육을 열망하는 부모들이 급증하면서 지하 과외로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하이에 거주하는 사라 왕 씨는 우리의 부담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라며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은 수천 명의 군대와 말들이 외다리를 건너기 위해 밀고 밀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예전보다 50% 많은 돈을 자녀수업에 투자하고 있으며, 현재 회당 300~400위안(42~55달러)인 수업비용이 더욱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대형 강의를 하던 교사들이 당국의 단속을 피하고자 점점 더 소규모 또는 일대일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더 높은 강의료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당국 인가를 받고 저렴하게 운영되는 온라인 과외수업이 있지만, 수업에 대한 적절한 지도와 감독에 대한 의문으로 학부모들에게 외면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엔 방학을 맞아 과외 암시장이 더욱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교육일보는 노래나 그림과 같은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위장한 불법 학업 서비스에 경고하는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고, 인민일보는 지난달 28일 허페이 지방 당국이 학원을 급습해 77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학원들은 실질적으로 불법과외를 하며 아파트나 호텔을 빌려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