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3불 1한' 합의 아니라더니…국방부 문건엔 '약속' '합의' 표현

【 앵커멘트 】
사드에 대한 중국의 이른바 '3불 1한' 정책에 대한 내용이 언급된 문건도 공개됐습니다.
양국 간 합의한 건 아니라는 게 전 정부의 입장이었는데, 문건에는 합의, 약속으로 표현됐습니다.
황재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사드 추가 배치와 미 미사일방어체계 편입, 한미일 군사동맹 발전은 없다는 이른바 중국의 대한국 '3불' 정책.

그동안 이 정책은 2017년 10월 남관표 당시 청와대 안보실 2차장이 쿵쉬안유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와 합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레이더로 중국을 겨냥하지 않겠다는 '1한'까지 포함해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3불 1한' 합의는 없다고 부인해왔습니다.

▶ 인터뷰 : 강경화 / 전 외교부 장관 (2017년 11월)
- "3불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중국이 원하는 것에 동의해 준 사안이 아니고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입장을 재확인한 겁니다. 1한이라고 추가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 사실이 아니라고…."

하지만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2019년 국방부 문건에는 '3불'이 한중 간의 '기존 약속'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러면서 환경 영향 평가 진행을 중국이 기존 약속에 대한 훼손으로 인식하고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서술했습니다.

국방부의 환경영향평가 계획에 대한 또 다른 문건에는 "중국은 양국이 합의한 3불 1한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는 내용도 나옵니다.

양국 간 합의가 아니라는 전 정부의 입장에 배치되는 내용이 문건으로 확인되며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황재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