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여부 다음주 결정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부실 대응 논란으로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다음주에 나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장관 탄핵 사건의 선고가 오는 25일 오후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인 만큼 신속한 심리를 진행해 특별 기일을 잡아 선고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해는 지난 2월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을 이유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네차례에 걸친 공개 변론 이후 결론이 나게 된 건데, 지난달에는 희생자들의 유족이 직접 헌재에 나와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헌재는 이 장관이 재난예방조치와 사후 재난대응조치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등을 따져 결론을 내립니다.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면 이 장관은 즉시 파면됩니다.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