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적 전쟁상태'…북한에 송환 요구해도 돌려보내줄지 미지수"
북한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공동경비구역(JSA)을 견학하다 월북한 미군 장병에 대해 "오늘부터 '지옥의 불시착'이 시작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태 의원은 오늘(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떤 이유로 월북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며칠 지나면 자신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될 것"이라며 "첫날부터 구금 생활이 시작돼 미칠 지경일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그가 후회하고 돌려보내 달라고 해도 그의 의사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평양에서 미국의 영사 업무를 하던 스웨덴 대사관도 코로나 때문에 임시 폐쇄된 상태"라며 "그의 의사를 확인하려면 중국, 러시아, 베트남. 쿠바 등 공산권 국가 아니면 이란이나 시리아 같은 반미적인 나라 대사관을 통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월북한 장병이 북한에 송환을 요구해도 돌려보내줄지 미지수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태 의원은 "지금까지 북중 국경을 통해 밀입북한 미국인들은 돌려보낸 예가 있으나 자진 월북 미군은 '기술적으로 전쟁상태'에서 적군에 자진 투항한 사건이어서 돌려보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최근 북한이 한미의 대북정책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월북한 미군을 당장 돌려보낼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그래도 그의 인권을 위해 미국은 송환 협상을 벌여야 한다. 필요하다면 평양에 있는 외국 대사관을 통해 그에 대한 영사접근도 시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그의 가족들도 그의 송환 운동을 벌여야 하며 본인도 처벌을 두려워하지 말고 미국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