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태양광 비리 150명 수사 의뢰…681억 원 환수 추진
입력 2023-07-18 16:50  | 수정 2023-07-18 16:56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장인 박구연 국무1차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태양광 발전 등 전력산업 기반 조성사업 2차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적발한 위법 사례 626건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을 비롯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전력기금) 사용 실태 점검에 나선 윤석열 정부가 위법 사례 626건을 적발해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오늘(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3일 발표한 ‘전력기금 2차 점검 결과'의 후속 조치"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적발된 위법 사례는 626건이며 수사 대상은 총 150명입니다.

적발된 환수특정금액은 1차 때 277억 원, 2차 때 404억 원으로 총 681억 원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부패예방추진단은 부적정 대출 등에 대해서는 사안 별로 수사 등 관련 사법 절차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그 경과에 따라 관계기관이 추가 환수 절차를 진행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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