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안 된 아동 249명 사망…'소재 불분명' 814명 수사

복지부, 출생미신고 아동 2,123명 전수조사
1,025명 생존 확인…사망 아동 전체 11.7%

정부가 출생 신고가 안 된 아동 2,123명(2015~2022년)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1,025명에 대해 생존이 확인됐고, 249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814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8일) 출생신고 없이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시신생아 번호만 있는 아동에 대한 소재와 안전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임시신생아 번호는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신생아에게 출생신고 전 예방접종을 위해 부여하는 7자리 번호입니다.

이번 조사는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제기된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고 임시신생아 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의 소재·안전을 파악한 것입니다.

조사 대상 중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확인한 사례는 1,028명입니다. 원가정에서 생활하거나 친인척 양육, 입양 등의 형태로 지내고 있는 아동은 771명입니다. 222명은 이미 사망했고, 35명은 의료기관 오류로 인한 사례로 조사됐습니다.

지자체의 의뢰로 경찰이 확인한 경우는 1,095명입니다. 생존이 확인된 아동은 254명, 이미 사망한 아동은 27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중 범죄와 연관된 것으로 확인된 것은 지난 14일 기준 총 7건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전체 조사 결과 숨진 아동(249명)의 사례는 전체 조사대상자의 11.7%에 달합니다.

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에 대한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만으로 관리되고 있는 아동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출생신고 및 소재안전을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남아있는 보호자가 외국인인 아동에 대해서 외국인 등록 및 출국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며, 행정안전부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주민등록사실조사와 연계해 출생미등록아동 신고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