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장관, 실업급여 '샤넬' 발언에 "일부만 부각, 안타깝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당정 실업급여 공청회에서 ‘실업급여로 샤넬 산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일부만 부각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고용부 직원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정의당 이은주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장관은 현장 전문가 (공청회 발언자)가 13년간 이 업무(실업급여 상담)를 담당했는데 (공청회 발언자에게 주어진) 짧은 시간 동안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는 과정”이라며 제도 취지에 맞게 실업급여가 작동해야 한다는 취지가 (발언) 일부가 부각되면서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수 저임금 노동자, 청년들은 실직 시 생계유지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이 의원 지적에는 재정건전화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다”라며 실업급여 제도 문제의 핵심은 실업수당이 급여에 의존하기보다는 근로의욕을 제고해서 재취업을 촉진해 이를 통한 자립을 도와준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장관은 OECD에서 지난해 9월 한국경제보고서라는 것을 발표했다”며 전문가들이 한국경제에 대해 심층적으로 고민하고 연구한 결과는 전 세계에서 유례없이 대한민국만 최저임금 하한액을, 구직급여를 받으면 최저임금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보다 소득이 역전되는 부분을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고용보험제도 개혁은 노동조합을 때려잡는다든가 취약계층을 때려잡는 게 아니라 취약계층을 제대로 보호하고 노사관계나 노동운동이 민주적, 합리적으로 발전하도록 요건을 조성하도록 만든 것”이라면서 실업 그다음에 실업급여, 이게 반복되면 함정에서 벗어날 수 없다. 빨리 취업을 촉진해 재취업을 통한 자립을 도와드리려고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12일 실업급여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실업급여 담당자는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할 때) 남자분들은 어두운 표정으로 오시는데, 여자분들 특히 계약기간이 만료된 젊은 청년들은 ‘이 기회에 쉬겠다고 온다”며 여성·청년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또 (수급자들이) 해외여행에 가거나 일 할 때 자기 돈으로 살 수 없던 샤넬 선글라스나 옷을 사며 즐기고 있다”고 말해 남녀 갈등 및 세대 갈등을 유발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