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학원, 수능 출제 교사 조직적 관리"…교육부, 수사 의뢰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2주간 325건 접수
"일부 탈세 의혹, 유관기관에 정보 공유"

교육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련 출제 경험을 가진 교사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고 문제를 구매한 학원 등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지난달 22일부터 2주간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325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사교육과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이 의심되는 사례 2건을 수사 의뢰하고 교재 끼워팔기, 허위·과장 광고 등 14건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3일에도 유사한 사안 2건을 수사 의뢰하고, 10건을 공정위에 조사해달라고 넘겼습니다.

장 차관은 "대형 입시학원 강사가 수능이나 모의고사 등 수능과 관련한 출제 경험이 있는 현직 교사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면서 문항을 구매하고 그걸 교재 등으로 제작했다는 제보가 있었다"며 "구체적인 정황과 개연성, 신뢰성을 추가 확인한 다음 수사 의뢰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시기나 교사 규모, 어느 정도의 금전이 오갔는지 여부 등은 수사를 통해 밝혀낼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지난달 26일부터 25개 학원을 합동 점검한 결과, 수강생을 더 받기 위해 강의실을 임의 변경하고 교습비 게시 의무를 위반한 사례 등을 적발해 벌점과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교습정지,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 박유영 기자 / shin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