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아직도 냉전적 사고"…윤 대통령 '반국가 세력' 겨냥했나

“평화정책 일관성 있었다면 얼마나 달라졌을까”
“남북관계 후퇴…국민소득까지 정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직도 냉전적 사고에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8일 자유총연맹 창립 기념식에서 전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반국가 세력이라고 규정하는 듯한 발언에 대한 반발 성격으로 해석됩니다.

문 전 대통령은 오늘(3일) SNS에 최종건 전 외교부 1차관이 펴낸 저서 ‘평화의 힘을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평화관, 평화를 위한 쉼 없는 노력, 성과와 한계, 성찰 등에 관해 언젠가 제가 회고록을 쓴다면 담고 싶은 내용이 담겨 있다”며 분단국가로서 전쟁을 겪은 우리만큼 평화가 절실한 나라는 없다. 평화는 국방과 외교가 더해져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그 점에서 공산권 국가들과 수교하고 북한과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했던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이야말로 우리 외교사에서 가장 획기적인 대전환이고 결단이었다”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는 그 정책을 계승하고 발전시켰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럴 때 남북관계는 발전했고 상대적으로 평화로웠으며, 균형외교도 증진됐다”며 국민소득 2만불 시대와 3만불 시대로 도약한 것도 이때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그렇지 못했던 정부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다”며 남북관계는 후퇴하고 평화가 위태로워졌으며, 국민소득까지도 정체되거나 심지어 줄어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처럼 확연히 비교되는데도 아직도 냉전적 사고에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며 역대 정부가 평화를 위한 정책에서 일관성을 가지고 이어달리기를 했다면 남북관계와 안보 상황, 그리고 경제까지도 얼마나 달라졌을까 생각해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사진=연합뉴스

문 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윤 대통령의 대북 정책 기조와 통일부 역할에 대한 인식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세력들은 공산집단에 대해 유엔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풀어달라고 요청하며,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 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와 해제를 주장하며 평화협정의 출발점으로 종전선언을 제안했던 것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전날 통일부는 마치 대북 지원부 같은 역할을 해왔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며 통일부 역할 변화를 공개 주문한 시점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이 해석에 힘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