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 '아내 살해 사고 위장' 부사관 보험사기 혐의 기소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 적용

지난 3월 강원 동해시에서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한 혐의를 받는 육군 부사관의 보험사기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육군 검찰단은 살인 및 사체손괴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던 중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도 적용해 지난 20일 육군 원사 A 씨를 기소했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A 씨는 여전히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제3지역군사법원 제2부에 배당됐고, 이르면 다음 달 첫 공판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권용범 기자 dragontige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