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화이트리스트'에 한국 재지정…보복 조치 4년만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 심사 우대국,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로 다시 분류했습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지 약 4년 만입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27일) 각의에서 한국을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화이트리스트)로 추가하기 위한 '수출무역관리령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안'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30일 공포를 거쳐 내달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4년 가까이 이어진 한일 양국 경제와 안보 제재는 모두 풀리게 됐습니다.

한일 관계는 지난 2018년 말 한국 대법원이 강제징용 배상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고 확정 판결한 데 대해 일본이 반발하면서 악화됐습니다.

일본은 2019년 7월부터 반도체 소재 품목의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 국가 제외 조치에 나섰습니다. 사실상 보복 조치였던 겁니다.

이후 한국은 일본을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고, 우리 정부 역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빼는 등 맞대응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던 갈등은 지난 3월 6일 한국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노역 피해배상을 핵심으로 한 해법을 공식 발표하면서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만나 한일 관계를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수출 규제와 관련한 협의를 조속히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일본은 반도체 품목 수출 규제를 철회하겠다고 했으며, 한국 정부도 WTO 제소를 취하했습니다.

오늘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재지정하면서 일본의 일방적인 조치로 시작된 양국의 수출 규제 갈등은 마무리 되게 됐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