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수능 사교육 이권 카르텔, 필요시 사법 조치"

【 앵커멘트 】
대통령실에서는 사교육 시장 이권 카르텔과 관련해 사법적인 조치도 생각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능 출제위원이 비밀유지 서약을 어기고 대형입시학원에서 모의고사 문제를 판매하는 행위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중희 기자입니다.


【 기자 】
교육부는 수능 출제위원들이 합숙 전 작성하는 서약서의 '비밀유지' 조항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 "출제위원의 비밀유지 의무범위를 확대하고 위반 시에는 엄정 제재하여 사교육 시장과의 유착을 차단하겠습니다."

학원가에서는 출제위원으로 참여했던 인사가 모의고사 문제집을 만들어 팔고 있는데, 이는 비밀유지 조항 위반이라는 겁니다.

서약서에는 민형사상 책임뿐 아니라 수능 출제 참여 경력을 노출할 경우 하루당 50만 원씩 책임을 진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만, 법적 처벌 규정이 강화된 지난 2016년 이전 출제위원들에 대해서는 조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교육부는 이같은 사례를 수집하기 위해 지난 22일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했고, 사흘 동안 44건이 접수됐습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도 신고센터 제보에 주목하고 있다며, "관계당국에서 조치를 취할 부분은 취하고, 사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생각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현재의 사교육 시스템은 "학생도 교사도 불행한데 학생들의 학력만 저하되는 시스템"이라며, 이를 개혁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방향은 맞다고 자신했습니다.

MBN뉴스 원중희입니다. [ june12@mbn.co.kr ]

영상취재 : 김석호·안석준·변성중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