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 원 되면 일자리 7만 개 사라져"

전경련, 최저임금 상승 따른 일자리 감소 분석
직장인 77% "최소 1만 1천 원은 돼야"
청년·저소득층 타격 커…"노동계 요구 따르면 일자리 최대 47만개↓"

"최저임금인 1만원이 된다면 어떻게 사회가 바뀔까요?"

현재 9천 620원인 최저임금이 내년 1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일자리가 최대 6만 9천 개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최남석 전북대 교수에게 의뢰해 작성한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26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복지패널의 2017∼2021년 가구원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의 고용 탄력성을 산출해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른 일자리 감소 효과를 추정했습니다.

보고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올해보다 3.95% 오를 경우 최소 2만 8천 개에서 최대 6만 9천 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최근 5년간(2018년~2022년)의 평균 신규 일자리 수인 31만 4천 개의 8.9%∼22.0%에 해당합니다.

2024년 최저임금 인상 시나리오별 일자리 감소 효과
/사진=전경련 제공

만약 노동계 요구대로 최저임금을 1만 2천 210원으로 26.9% 인상하면 일자리 감소 수는 최소 19만 4천 개에서 최대 47만 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보고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청년층과 저소득층, 소규모사업장 등 근로취약계층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감소 폭이 더 컸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청년층(15∼29세)에서는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인상 시 일자리가 1만 5천 개∼1만 8천 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계 요구안에 따르면 감소 폭은 10만 1천 개∼12만 5천 개로 커졌습니다.

소득 2분위 기준 저소득층의 일자리는 최저임금이 1만 원이 될 경우 최소 2만 5천 개에서 최대 2만 9천 개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노동계 요구안대로 따르면 20만 7천 개∼24만 7천 개가 추정 감소 폭이었습니다.

종사자 수 1∼4인 소규모사업장은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시 최대 2만 9천 개, 노동계 요구안 수용 시 최대 19만 6천 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최남석 교수는 "최근 영세기업들은 극심한 경기침체로 판매감소와 재고증가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최저임금이 추가로 인상될 경우 경영난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나리오별 청년층·저소득층 일자리 감소/사진=전경련 제공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내년도 최저시급이 1만 1천 원(월 230만 원) 이상 돼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77.6％였다고 어제(25일) 밝혔습니다.

1만 1천 원(월 230만 원)이 37.1％로 가장 많았고 1만 3천 원(월 272만 원) 이상 20.8％, 1만 원(월 209만 원) 이하 17.9％ 순이었습니다.
'법정최저임금을 특수고용직, 플랫폼, 프리랜서 등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직장인 4명 중 3명(75.5%)이 찬성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물가 인상으로 체감 임금이 줄었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 85.6％가 '동의한다' 또는 '동의하는 편이다'라고 답했습니다.

희망하는 월급 인상 액수는 평균 83만 6천 원이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9∼14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입니다.

[서예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lanastasia77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