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광온 "노란봉투법 통과 최선 다할 것…尹, 거부 명분 없어"
입력 2023-06-22 11:18  | 수정 2023-06-22 11:26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눌(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합법적 노조 활동 적대시하는 태도, 미래로 나갈 수 없어"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합법 노조 활동 보장법인 '노란봉투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오늘(22일)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사라졌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는 최근 대법원이 불법 파업에 가담한 노동조합원 책임을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판결을 내놓은 것과 연관된다고 풀이됩니다.

박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은 2014년 쌍용차 파업참여 노동자에게 무려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지며 시작된 시민들 모금운동에서 유래한다"며 "많은 시민들이 과거로 가기보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힘을 모았고 그 공동체 노력이 노란봉투법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대법원에 대한 악의적 공격을 중단하길 바란다.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지난 15일 여권에서 노란봉투법 취지에 일부 부합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한 것을 꼬집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노동자와 노동자의 합법적 노조 활동을 적대시하는 태도는 미래로 나갈 수 없다"며 정부와 여당을 향해 "민주당과 노란봉투법을 진지하게 논의하자"고 전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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