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프레스룸LIVE] 표창장 하나로 '멸문지화' 조나땡에 친윤 vs 친문 빅매치?_뉴플리_민지숙
입력 2023-06-14 17:03  | 수정 2023-06-14 17:11
뉴플리 오늘 제목은<표창장 하나로 ‘멸문지화조나땡에 친윤 vs 친문 빅매치?>입니다.

조국 '전'법무부 장관 이제 곧 교수 직함도 '전직'이 됩니다.

서울대 어제 조 전 장관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 '파면' 결정했는데요

앞으로 5년 동안 재취업 금지, 교수 연금도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조 전 장관 입시비리 등 12개 혐의로 기소된 이후 교수직 직위해제됐지만

공식 징계는 아녔는데요.

지난 2월에 나온 징역 2년 1심 실형 선고가

3년 넘게 제자리걸음이던 징계 절차 개시의 결정타였다는데요.

[조국/전 법무부 장관 (지난 2월):
오늘 1심 재판 판결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고 유죄 난 부분에 대해선 보다 성실하게 진술하고 2심 때 항소하여 유무죄를 다투겠습니다.]

[조민/조국 전 장관 딸 (지난 2월,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저는 떳떳합니다. 부끄럽지 않게 살았고요. 이제 조국 전 장관의 딸이 아니라 조민으로 당당하게 숨지 않고 살고 싶다.]

[조국/전 법무부 장관 (지난달 26일):
동양대 표창장은 입시에 영향을 안 줬다 그다음에 저희 딸내미 때문에 다른 학생이 떨어진 적은 없다고 조사 결과는 나왔던 것 같습니다.]

2년 전, 오세정 서울대 당시 총장 국정감사 늦장 징계 지적에
"공소장은 검찰 주장"일 뿐이라며

1심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반박했는데요.

[정경희/의원 (2021년 10월, 국정감사):
교원 징계규정에 따라서 즉각 징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오세정/전 서울대 총장 (2021년 10월, 국정감사):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을 해서 조국 교수의 1심 판결을 기다리기로….]

조국 전 장관,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

유죄 판결 받은 딸 조민 씨의 장학금'600'만원을 건넨

노환중 부산대 교수도 1심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부산대는 2심까지 징계 결정 보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전 장관 측도 "2심까지 기다려 달라했지만 서울대가 거절했다" 당장 불복해 법적으로 다툴 것이라는 입장이라고 하는데요.

3년이나 걸린 절차 그 결과는 사실 언제 나와도 이상치 않지만, 왜 하필 지금 '시점'이 주목받았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마침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고 돌아온 지 3일 만에 나온 거 정치적 계산이 의심된다는 이야기 나왔는데요.

[최강욱/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 MBC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조국 장관이 평산 마을 방문했다가 온 직후에 지금 느닷없이 소집을 해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과연 서울대 정상적인 의사 결정 구조를 통해서 벌인 일인가. 갑자기 느닷없이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서울대 스스로도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측면을 자초했고, 그걸 감수하셔야 될 것 같고….

정청래 최고위원도 입시비리로 인한 교수직 파면 중징계 결정에,"윤씨네 가족은 무죄, 조씨네 가족은 유죄냐"며 공개 비판에 나섰습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오늘):
달랑 동양대 표창장으로 엄마 징역 4년, 아버지는 교수직 파면, 딸은 입학 취소가 된 것입니다. 부산대 의전원 합격자의 표창장 하나로 멸문지화를 당한 조국 교수의 가족에게 너무 가혹하지 않은가. 너무 억울하지 않은가. 대통령 아내는 제대로 조사조차 받지 않고 퍼스트레이디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는 살아 있는가. 아니면 죽었는가. 윤 씨네 가족은 무죄, 조 씨네 가족은 유죄. 윤 씨네 가족은 희극, 조 씨네 가족은 비극. 이 희극과 비극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최강욱 의원, 조국 전 장관 본인은 출마 이야기 한 적 없다했지만요.

지난 주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간 조 전 장관

이렇게 술잔을 맞대는 사진을 SNS에 올렸죠.

조국 총선 출마설 솔솔 나오는 상황인데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출마 가능성 높게 보는지, 나가더라도 민주당 간판은 안된다

[박성준/더불어민주당 대변인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조국 전 장관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윤석열 정권의 심판에 저는 정권 심판론으로 반드시 가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 공간을 열어주는 것이 내년 총선 승리의 지름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원욱/더불어민주당 의원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만약에 민주당에 입당해서 출마한다고 한다면 조국의 늪에 빠져 가지고 민주당이 총선에서 굉장히 큰 악재로 작용할 거라고 보이고요.]

[김의겸/더불어민주당 의원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제일 큰 전제 조건은 민주당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나간다고 하는 게 거의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입당조차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의힘 오늘 "조국 전 장관 총선 출마는 입시 비리로 상처 입은 청년들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라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사실 피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장예찬/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지난 12일):
(조국 전 장관이) 사실상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내로남불 조국도 나오고, 부동산을 망친 김현미도 나오고, 소득 주도 성장을 밀어붙인 김상조와 장하성도 나오고 다 나와서 국민의 심판을 받으십시오. 민주당이제 발로 다시 조국의 강에 빠지겠다는 데 말릴 이유가 없습니다. 대환영입니다. 조국의 강, 남국의 바다, 재명의 진흙탕, 민주당의 눈부신 총선 전략에 경의를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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