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조사 받겠다던 선관위 결국 ‘불응’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특혜채용 의혹 실태 현장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과 관련 감사원 감사를 전면 수용하면 조사 거부 수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감사원은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을 계기로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에 나서겠다고 밝혔고, 이달 1일 권익위도 채용비리 전담조사단을 만들어 지난 7년 동안의 선관위의 채용·승진 기록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선관위는 직무감찰 시 독립성 침해 우려가 있다며 감사원의 감사 방침을 거부했습니다. 다만 권익위 조사에는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막상 조사가 시작되자 이마저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오늘(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중앙 선관위와 17개 지역 선관위에 현장 조사를 나갔는데 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 수용을 이유로 권익위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부위원장은 중앙선관위는 권익위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발표했다”며 그런데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서 감사원의 감사를 이유로 권익위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앞서 권익위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한 것은 오로지 감사원 감사를 회피해 국민의 눈을 속이려는 얄팍한 꼼수였나”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관위가 감사원의 전면적 감사를 거부하면서 나아가 (헌법재판소에 가사원 감사 관련) 권한쟁의(심판)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에 권익위도 감사원의 감사 시작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멈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정 부위원장은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를 전면적으로 수용하고 권한쟁의를 영원히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라”며 그렇게 하면 권익위는 선관위의 권익위 조사 거부를 수용할지 검토해보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