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1억 원도 외부 회계 검증…윤 대통령 "납세자에 대한사기"

【 앵커멘트 】
대통령실이 민간단체에 주는 정부 보조금에 대한 송곳 검증을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2조 원 늘어난 보조금을 허위로 수령하는 사례가 많다며 사기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황재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한 소비자 관련 단체는 2021년 정부로부터 사업 지원금 2억 9천4백만 원을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집행 내역에 대한 회계 검증을 안 받아도 됐지만 내년부터는 같은 지원금을 받으면 외부회계법인 등의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정부가 회계 검증을 꼭 받아야 하는 지원금 기준을 3억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대폭 낮춰 검증 대상 민간단체 사업을 현재 9천여 개에서 4배 늘였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시행령을 개정하는 국무회의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보조금 비위를 사기에 빗댔습니다.

▶ 인터뷰 : 윤석열 / 대통령
- "납세자에 대한 사기행위이고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행위입니다."

그러면서 부정 사용이 적발되면 사업자뿐만 아니라 담당 공직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미 부정사용액 314억 원이 적발된 가운데 윤 대통령은 보조금을 원점에서 다시 따지라고 말했고 대통령실은 알려진 축소 규모인 5천억 원보다 더 감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윤석열 / 대통령
- "무사안일에 빠져 관행적으로 집행되어 온 것은 아닌지 통렬히 반성해야 합니다."

▶ 스탠딩 : 황재헌 / 기자
- "윤 대통령은 취약계층과 헌신하는 초급 사관과 부사관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혈세를 쓰겠다고 밝히며 예산 효율화가 급선무임을 강조했습니다. MBN뉴스 황재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