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단독] 박원순 서울시, 마을예술창작소 네트워크 사업 특혜 의혹…"9년간 독점"
입력 2023-06-08 19:01  | 수정 2023-06-09 09:14
【 앵커멘트 】
최근 중앙부처나 지자체로부터 민간단체에 지원된 보조금이 부정하게 사용된 사례들이 밝혀지면서 대통령까지 나서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었죠.
그런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추진했던 마을예술창작소 지원 사업에 특혜 의혹이 있다는 자체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업자 선정 심사과정에 문제점이 지적됐는데 이를 통해 특정인이 수억 원의 보조금을 타내 독점으로 운영했습니다.
김순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2012년부터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은 마을공동체를 살리겠다는 취지로 마을예술창작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 인터뷰 : 박원순 / 당시 서울시장 (2011년 11월)
- "동네예술창작소를 조성하는 일 등을 통해 다양한 문화예술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2014년부터는 교육·홍보를 위한 별도의 사업자도 정했는데, 3개 단체가 차례로 맡았고, 지난해까지 9년 동안 모두 5억 9천여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3개 단체의 대표는 동일 인물 A씨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시는 자체 감사를 통해 경쟁입찰 대신 다양한 평가요소를 담은 공모 방식으로 진행해 독점 운영이 가능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사보고서는 특히, 2018년과 2019년에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는 등 규정을 어기면서 수의계약을 체결됐다고 지적했습니다.

2020년과 2021년에는 A 씨와 함께 전 직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인물이 사업자 선정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직접적 이해관계자는 심의에서 빠져야 한다는 관련 조례를 어긴 겁니다.

▶ 인터뷰 : 서범수 / 국민의힘 의원
- "특혜성 수의계약이라든지 또는 셀프 심사 의혹이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런 부분에 전수조사를 해서 진상 규명이 더욱 더 철저하게 할 필요가…."

국민의힘 시민단체 특위는 내일 4차 회의를 열 계획인데, 과거 서울시 보조금 운영 과정에 특혜는 없었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취재 : 문진웅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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