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언론시민행동 "늑장·편파 심의…정연주 방심위 체제 전면 퇴진 촉구"

바른언론시민행동 등 보수성향의 언론단체들이 "정연주 위원장 체제의 제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KBS, MBC, YTN, 연합뉴스 등 공영방송의 편파 왜곡 보도에 대해 소위 '표현의 자유', '최소 규제'를 명분으로 봐주기식 솜방망이 제재와 늑장 심의를 남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른언론은 공정언론국민연대, 신전대협과 함께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전하고 "편파방송 면죄부 발부처로 전락한 정연주 방심위 체제의 전면 퇴진을 촉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공영방송을 대상으로 방심위에 심의 신청한 2316건(2021년 8월 ~2023년 5월)을 공동 분석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1085건은 요청만 접수된 상태로 수개월씩 방치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심의 전 방심위 사무처가 당사자에게 명확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기각' 처리한 사안도 715건(30.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나마 방심의 심의를 거친 사안도 '문제없음' 의결을 받은 사안은 168건(7.3%)에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또 법정제재가 아닌 ‘권고는 161건(7.1%), '의견제시'는 149(6.4%)건으로 확인됐습니다.

바른언론은 "방심위의 비상식적인 업무 행태 및 노골적인 봐주기식 심의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은 정연주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 추천 위원들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 방심위가 독립성과 공정성을 완벽하게 상실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런 방심위에 매년 300억이 넘는 국가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며,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체제의 전면 퇴진을 요구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