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경사노위 유지하려 노동정책 원칙 바꾸진 않을 것"

"법 집행 이유로 대화 불참? 어느 국민이 이해하겠나" 한국노총 직격

대통령실은 오늘(8일) 한국노총이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한 데 대해 그간 유지해온 노동정책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경사노위는 중요하고 노사 간 대화도 중요하다"면서도 "그러나 경사노위를 유지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의 모든 노동정책 원칙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까지 보도된 한국노총 입장을 보면, 지난 5월 29일 광양제철소 앞 시위 문제를 거론하는 것 같다"면서, 당시 금속노련 간부가 차선을 점거하고 고공 농성을 벌였고, 경찰의 상황 정리 시도에 쇠파이프 등을 휘두르며 저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 상태를 방치하는 게 옳으냐"고 반문하면서,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데 공권력이 눈감아야 되는 건가. 이전 정권에서는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윤석열 정부는 그렇게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당연히 엄정한 법을 집행한 것인데 그로 인해 대화에 참여하지 못하겠다면 어느 국민이 그런 태도를 이해하겠느냐"며 "엄정한 법 집행, 노사 법치, 노조 회계 투명성 등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 원칙은 이런 불법적인 시위 문제로 영향받지 않는다"고 부연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31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 고공농성 중이던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 체포 과정에서 경찰의 대응을 비판하며,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