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고용 통계' 신뢰도 추락…깊어지는 정부 고민
입력 2010-03-20 03:17  | 수정 2010-03-20 10:45
【 앵커멘트 】
정부의 공식적인 고용 통계가 취업 대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실업자'가 정부가 발표한 수치의 4배가 넘는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고용 통계에 대한 신뢰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공식 실업자 숫자는 117만 명.

실업률은 4.9% 수준입니다.

문제는 실제로 구직시장에서 느껴지는 체감 실업률이 훨씬 높다는 점입니다.


박주선 민주당 의원은 통계에서 실업자로 잡히지 않는 구직단념자와 취업준비자 등을 합친 '사실상 실업자'가 500만 명에 육박한다고 밝혔습니다.

통계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지난 1월 발표했던 '취업애로계층'을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인터뷰 : 윤증현 / 기획재정부 장관(1월 21일)
- "고용정책의 대상을 실업자뿐만 아니라 전체 취업 애로 계층으로 확대하여 실업문제에 포괄적으로 접근하겠습니다."

하지만, 도입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재정부 실무진은 공식 실업률 통계가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통계를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자주 발표할지 정하기가 애매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실업 통계보다 악화한 '취업애로계층'을 발표하면 언론 등에서 '공식적인 실업자'처럼 인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부담입니다.

정부 통계가 실업 문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거센 비판 속에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이성식 / mods@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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