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살상 무기 다름없는 '새총 테러'…실제 처벌은 얼마나

【 앵커멘트 】
살상 무기나 다름없는 새총 테러, 뉴스추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 내용 취재한 사회부 표선우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표 기자, 이런 새총 테러 최근에 유독 많은 것 같아요?


【 기자 】
네 이런 새총 테러, 최근 석달 사이에만 4건이 발생했습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전국 각지에서 같은 방식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으론 지난달 2일 서울 노원구에서 새총과 쇠구슬로 아파트 유리창을 깨뜨린 택배기사가 검거됐습니다.

지난 3월 인천 송도에서도 이웃집 유리창을 새총으로 깨트린 60대가 구속됐고, 경기도 용인에서도 6가구가 새총 테러를 당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4월 경기도 부천에서는 1년 넘게 새총으로 유리창 34개를 깨트린 남성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부천의 경우 직접 깎아 만든 나무 새총이 범행에 사용되기도 했는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새총이 구하기도 쉬울뿐더러 누구나 조작이 가능해 유사한 피해가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 질문 2 】
새총 하면 어린이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으로 많이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파괴력은 차 유리창까지 깰 정도로 위험한 것 같아요.


【 기자 】
네 보통 새총 하면 어린이들이 많이 갖고 노는 장난감이라, 다들 이렇게까지 위험한 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새총 위력을 보여주는 영상을 한 번 보시면요.

유리병은 산산조각이 나고, 캔도 내용물이 흘러나올 정도로 뚫립니다.

심지어는 1cm 두께 강화유리도 박살이 납니다.

강화유리까지 깨질 정도이니, 만약 사람이 맞는다면 정말 아찔한 상황이 발생하겠죠.


【 질문 3 】
이정도로 위험한데, 처벌도 그에 맞게 이루어지나요?


【 기자 】
아무래도 인명피해가 있지 않는 이상 처벌이 강력하다고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가장 최근 인천 송도 새총 사건의 경우,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는데요.

재물손괴죄로 적용이 되다 보니,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보상을 하게 되면 실형까지 선고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 인터뷰(☎) : 김진우 /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 "인명 피해가 없다는 전제하에서는 벌금으로 대부분 끝납니다. (인명 피해가 있다면)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을 텐데, 아직은 그런 사례가 부족하다 보니 경각심이 없는…."

2021년 경기도 고양에서 새총으로 차 유리창을 파손한 남성의 경우 벌금 500만 원과 집행유예 1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같은 수법으로 발생하고, 모방범죄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점으로 볼 때 수사는 물론 처벌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앵커멘트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회부 표선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pyo@mbn.co.kr]

영상편집 : 이재형
그래픽 : 강수연
화면제공 : 서울경찰청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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