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노무현재단 계좌추적' 의혹 황희석 전 최고위원 벌금 500만 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는 오늘(2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전 최고위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직업이나 지위 등에 비춰봤을 때 피고인의 발언이 대중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의 정신적인 고통이 추가되거나 가중됐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황 전 최고위원은 지난 2011년 11월 TBS 유튜브 채널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 거래내역을 다 열어봤고 유시민 전 재단 이사장을 잡으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한 장관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고 지난 2021년 12월 황 전 최고위원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윤현지 기자 hyunz@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