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토요포커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오염수 방류, 수산물 이력 검사 강화”

-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수산물 안전 관리에 최선 다하는 중
- 지난해 해운 서비스 수출액 최대 실적 기록, 수산 식품 수출 1위
- 탈탄소화 전략…2030년까지 미주, EU 노선 대상 무탄소 항로 구축
- 2030 부산세계박람회…부지 조성, 해양 국가 대상 유치 활동 중
- 5월 31일 바다의 날…해양 체험, 문화, 정화 활동 체험 가능

방송보기 링크 : https:youtu.be/RSfYDbIpDv8

■ 방송일시 : 2023년 5월 27일 (토요일 / 05:40 ~ 06:20)

■ 진 행 : 김형오 경제부장 / 박진아 아나운서

■ 출연자 :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오: 지난해 수산 식품 수출 실적이 3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정부가 수산 식품 수출뿐만 아니라 해운 분야에서도 성과를 거두고 해양 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원전 오염수 방류라는 유례없는 위기도 있습니다.

◇ 박진아: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수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관련해서 이야기 나누기 위해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조승환: 안녕하십니까.

◇ 김형오: 지난 5월에 취임하시고 벌써 1년이 좀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해양수산 정책의 핵심으로써 어떤 점에 역점을 뒀는지 또 성과가 무엇이었는지.

◆ 조승환: 많은 부분의 규제를 해소해서 어민들이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리고 스스로 자율적으로 어족 자원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도록 있다는 점이 큰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운 분야에 대해서는 코로나에서 우리가 굉장히 해운이 좋은 호황기를 맞았지 않습니까? 이 호황기에서 어떻게 보면 정상화되어 가고 있는 단계에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불황기가 왔을 때도 유지하기 위한 준비나 대비 이런 걸 미리미리 하고 있다.

◇ 김형오: 현안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오염수 방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세요?

◆ 조승환: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검증이 되지 않고 또 국제법과 국제관례에 따르지 않는 일방적인 해양 방류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한다는 게 정부의 기존 입장이고 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드리고 일단 해양수산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다라는 관점에서 우리 바다의 수산물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방사능 오염이 우리 바다로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냐를 체크하기 위해 가지고 92개 쟁점에서 계속 오염 수치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누리집을 통해서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고요. 조사 결과로 볼 것 같으면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어떤 유의미한 방사능 핵종별의 변화는 사실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방사능 농도를 볼 것 같으면 세슘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음용수 기준의 한 평균적으로 1만분의 1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수산물의 경우에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이 검출된 사례는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향후에 오염수 방류와 관련돼서 원산지 단속이나 수입 이력 관리 부분들에 대해서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이 안심하실 때까지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과학을 기반으로 한 어떤 소통이나 정보 제공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형오: 이번에는 조금 분위기를 바꿔서요. 해운수산 분야 쪽을 좀 하겠습니다. 해운 강국이라는 말도 참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 조승환: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해운 서비스 수출액이 383억 불입니다. 선복량 기준으로 따지면 한진해운 파산 전 수준까지는 회복을 했고요. 지금 해운 시장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큰 회사들이 많아지고 있으니까 우리 해운산업이 좀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물류 시스템이나 이런 데에 대한 투자나 이런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해 나갈 생각입니다.

◇ 김형오: 수산 식품 쪽은 어떻습니까?

◆ 조승환: 작년에 수출액은 한 31억 5천만 불 정도 됩니다. 전년 대비해서 한 11% 정도 증가한 수준이고요. 특히 김은 2019년부터 수출 1위 품목입니다. 세계 시장 점유율이 한 70% 가까이 되고요. 114개국에 수출되는 어떤 국제적인 애호 식품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양식에서 건지면 물이 있는 물김 수출부터 시작해서 튀김, 칩류의 김까지 해서 다양한 제품들이 우리 시장에서 개발돼 가지고 가고 있고 또 동남아 시장에는 우리 또 전복이 아주 인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양성해서 우리 수산식품 수출이 더 증가할 수 있도록 품목도 개발하고 기업도 지원해 나가서 수출이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진아: 윤석열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규제 개혁입니다. 그동안 획일적인 기준에 따라서 해수부가 했던 항만배후단지를 다양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 조승환: 항만배후단지는 사실 굉장히 수요가 많은 배후단지입니다. 그래서 조성이 돼 있는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도 항만배후단지로 전환하고 이런 공급 방식을 바꿔서 2030년까지 여의도 면적의 한 10배 정도까지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과거에는 겸업은 안 된다, 이런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유통을 물류를 하면서 제조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겠다는 거고요. 또 편의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들이 들어가는 2종 배후단지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양도 제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양도 제한 규정을 없애서 개선해 나가고 이때까지는 계속 정부 주도나 공급을 해왔다고 하면 민간 투자를 유발해서 항만배후단지를 통해 가지고 항만 물동량하고 항만 부가가치를 더 창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형오: 한진해운 파산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이런 일이 또 일어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 조승환: 그렇습니다.

◇ 김형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할 거 아닌가요?

◆ 조승환: 이미 작년 11월에 3조 원 규모의 경영 안전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자면 배를 그냥 과거에는 외국에다가 헐값에 매각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 공사에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리스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요. 또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형 선사들을 위해서는 경영 안전자금을 지원하고 또 친환경 선대 구조조정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해운회사들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 선사가 있고 벌크 선사가 있고 유조선 선사가 있고 LNG 선사가 있고 또 규모도 HMM부터 시작해서 배 한 척 가지고 있는 소규모 해운선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종이나 항로 또 그 규모에 따라서 최적화된 어떤 대응,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 박진아: 장관님께서는 평소 현장을 자주 찾아서 소통을 자주 하시기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업 관리 제도를 개편하셨다고 들었는데 이 어업 관리 제도는 무엇이고 또 어떻게 개편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 조승환: 제가 규제를 많이 풀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규제 중심을 진입 규제나 과정 규제 이런 것보다도 산출 규제 쪽으로 가자. 그렇게 해서 어획량을 규제하는 쪽으로 큰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제 선박별로 이렇게 배분해 주면 서로 판매도 할 수 있고 올해는 내가 고기를 못 잡으니까 네가 잡아라 뭐 이런 형태로 해서 큰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거고 지금 변화 중에 있습니다.

◇ 박진아: 또 어촌은 최근 인구 감소로 인해서 고령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어촌을 만들기 위해서 어촌에 좀 변화를 시도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변화를 시도 중이신가요?

◆ 조승환: 이게 삶의 질을 도시 수준까지 올려봐야 될 것 같아요. 생활 여건이나 주거 여건 이런 부분들을 좀 바꿔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올해부터 5년간 300개 어촌에 대해서 총 3조 원의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을 추진합니다. 15분 거리 내의 어촌을 묶어서 그 안에서의 생활 서비스는 최소한 다 되도록 해주자. 그다음에 개별 어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안전 문제라든지 또 기반 시설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개선해주자 해서 그게 1, 2, 3유형으로 해서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이라는 거로 해서 지금 어촌의 생활 여건이나 환경을 개선해주는 사업을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촌이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니까 젊은 사람들을 유입해야 하지 않습니까?

◇ 김형오: 그렇죠.

◆ 조승환: 그래서 양식장이나 어선을 임대해서 종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겠다는 게 첫 번째 저희들 그거고요. 그다음에 정착 자금도 지원하고 또 집값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촌 살아보기 또는 어케이션이라서 어촌에다가 공유 사무실 같은 거 만들어서 경험해보고 그런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형오: 지구 온난화 문제가 굉장히 좀 심각합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좀 줄여야 하고요. 해수부에서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앞서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 조승환: 일단 올 2월에 국제 해운 탈탄소 추진 전략이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미주 노선하고 EU 노선이 탄소 규제가 강한 지역들입니다. 아무래도 30년까지는 이 부근에 다니는 선박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친환경화 그러니까 탄소 프리 선박으로 가고 2050년까지는 우리나라 국제 해운에 종사하는 모든 선박을 다 무탄소 선박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성과의 10%에 해당되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해진공에서 또 정책 자금을 지원하고 보증이나 이런 어떤 금융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제 한국하고 미국하고에서는 부산하고 타코마 항만 간에 무탄소 실증선박을 운항하자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향후 EU하고도 특정 실증 운항 항로를 만들어서 이에는 무탄소 선박만 투입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 박진아: 올해 11월에 2030 세계 박람회 개최지가 결정됩니다. 부산이 개최지로 선정이 되길 많은 분이 염원하고 있는데요. 해수부도 부산 개최지 선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 조승환: 지금 1단계 항만 재개발은 공공 분야는 다 돼 있습니다.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고 실제로 세계 각국의 전시관이, 기업들의 전시관이 들어갈 부분은 이제 지금 재개발 2단계 지금 항만으로 운영되고 있는 데를 정리해서 부지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임 스케줄 상으로 2027년부터는 어떤 엑스포에 관련된 어떤 건축이 시작된다고 보고 2024년부터는 이제 부지 조성 작업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여러 가지 사전 절차들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이제 부지 조성 외에 저희가 해야 하는 부분이 해양국가들에 대한 설득.

◇ 김형오: 우리 표로 가져와야죠.

◆ 조승환: 그래서 이제 태평양 도서 국가들, 태평양을 같이 맞물리고 있는 이 국가들에 대해서 우리가 엑스포의 주제, 기후 변화, 또 이런 해수면 상승 또 해양에서의 변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설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김형오: 오는 31일이 바다의 날입니다.

◆ 조승환: 바다의 날은 전 국민한테 바다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해양수산부가 창립되던 1996년에 제정된 법정기념일입니다. 그래서 5월 31일로 한 것은 장보고 청해진을 설치한 날짜가 5월 31일이다. 이래서 5월 31일로 되어 있고요. 올해는 경주엑스포 대공원에서 혁신하는 해양산업, 도약하는 해양경제, 함께 뛰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해서 기념식을 개최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해양 레저 관광산업 활성화, 첨단 해양 모빌리티 산업의 선점이나 수출형 블루푸드 육성 등을 신해양 강국으로 나아가는 각오를 다지고 우리 고생하신 해양 수산 인들의 노고를 격려할 계획입니다. 또 그 주간이 우리 바다 주간이라고 해서 해안을 끼고 있는 지자체라든지 또 우리 지방청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부대행사들을 합니다. 해양체험활동이라든지 또 해양문화활동이라든지 또 우리 해양정화활동. 저희의 누리집에 가시면 일정들이 다 지역별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진아: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 조승환: 지난 우리 코로나19 때 물류난이 났을 때 물류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때 비로소 느낄 수 있는 거죠. 바다를 통해서 우리나라 물류의 99.7%가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 한 380만 톤 정도의 수산물이 우리 바다에서 생산돼서 우리 국민한테 단백질 공급원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의외로 바다가 국민하고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정말 저는 가까이 있는 게 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이 좀 더 바다를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양 레저라든지 해양 관광, 크루즈, 마리나 이런 그리고 요즘 각광받고 있는 해양 치유 이런 부분들까지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합쳐질 때 우리가 있는 신해양 강국이 완성되지 않겠느냐. 이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형오: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를 나눠보니 해양수산부가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현장과 소통하면서 문제점을 검토하고 해답을 찾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다가 삶의 터전인 어촌과 어업인을 위해서 어촌의 활력을 높이고 또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주길 부탁드립니다.

◇ 박진아: 앞으로도 해양수산부가 지속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해양 환경 조성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토요포커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