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같네 한국법" 재판장에 욕한 마약사범, 징역 4개월 늘었다

“‘재판장 모욕...반성 찾기 어려워”

징역형을 선고받자 재판장에게 욕설한 마약사범이 법정 모욕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오늘(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강완수 판사는 법정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1월 9일 오전 9시 40분쯤 의정부지법 항소심 선고재판에서 항소가 기각당하자 X 같습니다 한국법이”, XX 자수를 하든 다 까발리든”이라면서 큰 소리를 질러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모욕을 한 시점은 재판장의 종결선언 및 피고인의 퇴정이 완료되기 이전이고 그 장소 또한 개정 중인 법정의 내부”라며 재판 당사자가 재판진행 중인 재판장을 상대로 이와 같은 모욕적 언동을 하는 경우 그로 인해 재판장이 모욕감 및 당혹감을 느끼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정 모욕죄는 법원의 공정한 재판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 필요성이 있다”며 피고인에게서 ‘재판장을 상대로 욕설을 한 게 아니라, 혼잣말로 불만을 내뱉은 것에 불과하다라는 등의 궁색한 변명 외에 범행에 대한 진솔한 반성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마약투약 혐의로 2019년 2년간 복역하고 출소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21년 9월 주거지에서 또다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했고, 이 사실을 수사기관에 자수했습니다.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기각해 형이 확정되자 재판장을 향해 모욕적 발언을 했습니다. 검찰은 법정모욕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A 씨를 기소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