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무상급식 점진 확대

【 앵커멘트 】
정부와 한나라당이 무상급식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국회는 전자발찌 소급 적용 등 성폭행 범죄 방지대책을 논의합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엄성섭 기자


【 기자 】
국회입니다.

【 질문 1 】
무상급식과 관련한 당정협의가 열렸죠?

【 답변 】
당정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학교 무상급식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회의에 앞서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민주당 등 야당이 급식문제를 가지고 선거전략으로 쓰려는 것은 잘못된 포퓰리즘의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안 원내대표는 또 국가예산이 얼마나 들고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특히 부자들 자제까지 급식을 제공하는 나라가 얼마나 있는지 충분히 검토가 됐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당정은 무상급식 전면 실시가 아닌 우선 농어산촌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해 나간다는 원칙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또 취약계층 유아 종일반 지원, 저소득층 밀집학교 지원 등 무상급식 외에도 아동·보육분야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방안도 조율합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고위정책회의에서 무상급식은 헌법과 교육기본법 기본정신에 근거한 국가와 지자체 의무라며, 무상급식에 대한 한나라당의 반발이 지나친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당정은 오후에는 지방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와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 질문 2 】
오늘 국회 본회의도 열리죠?

【 답변 】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을 처리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제2의 용산참사를 막기 위해 재개발제도를 개선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임대주택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법 개정안 등 39건의 법안이 심의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국회 법사위와 행안위는 현재 부산 여중생 납치살해 사건에 대해 법무부와 경찰청으로부터 현안보고를 듣고 성폭행 범죄 방지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회의에서는 이번 사건으로 논란이 불거진 사형 집행 재개, 흉악범 얼굴공개 여부 등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법사위는 성범죄자에 대해 전자발찌 소급적용을 할 수 있는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을 심의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뉴스 엄성섭입니다. < smartguy@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