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세사기 피해자들 "특별법, 빚 떠안기는 정책"
입력 2023-05-23 07:00  | 수정 2023-05-23 07:12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최우선 변제금을 10년 동안 무이자로 빌려주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 피해자들에게 빚에 빚을 더하는 정책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는 특별법 합의안은 입주 전 사기 피해자 등 보호 사각지대 피해자들을 만들고 사실상 최우선변제금 회수를 어렵게 만들어 동의하기 어렵다며 비판했습니다.

피해대책위는 오늘(2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혁재 기자 yzpotato@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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