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법원 없는 인구 98만 화성시 법원행정처에 설치 건의

경기도 화성시가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화성시 법원 설치를 건의했습니다.

화성시가 제출한 건의문엔 인구 60만 이상 지자체 중 유일하게 법원이 없으며 주변 법원의 사건규모 과부하 및 사법접근성 열악, 관내 기업인의 등기 민원 증가 등 시 법원 설치의 타당성이 담겼습니다.

최근 진행된 화성시 정책광장 자문단 8천여 명이 참여한 설문 조사에선 응답자의 94.2%가 이런 이유로 시 법원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화성시는 현재 인구가 98만 명에 달하는 경기도 내 네 번째 대도시지만 법원이 없어 시민들이 수원과 오산 등 주변 지역 법원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정명근 / 경기 화성시장
- "현재 화성시 법원 신설 내용을 담은 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로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협력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 윤길환 기자 / luvleo@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