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대 사기대출 혐의' 민주당 의원 아들 구속영장 기각

200억 원대 사기 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한의원·한방병원 프랜차이즈 '광덕안정'의 대표이사 A씨와 재무 담당 임원 B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두 사람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관련자 진술과 현재까지 확보된 자료,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피의자의 태도 등을 볼때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본건 보증과 그에 따른 대출의 구조 등을 감안할 때 피의자의 책임정도에 관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도 있다고 보인다"며 "현 단계에서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17년 설립된 광덕안정은 전국에 가맹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검찰은 A씨와 B씨 등 회사 관계자가 개업을 준비하는 한의사들에게 10억 원짜리 허위 잔고증명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가맹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열 수 있게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광덕안정의 가맹 사업장 중 약 절반이 이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았고 사기 혐의 액수를 200억 원대로 보고 있습니다.

A씨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 아들로, 현재까지 해당 의원과 사기 의혹의 연관성이 드러난 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길기범 기자 roa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