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주년] 국정과제 입법 35% 불과…"폭주 탈선열차" vs "불통·불안"

【 앵커멘트 】
지난 1년 과반의 의회권력을 지닌 야당과 정부 여당의 극한 대치가 이어지면서 국정과제들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1년 여야의 평가 예상대로 극과 극이었습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1년간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법률안 298건 가운데 국회를 통과한 건 103건, 35%에 그쳤습니다.

나랏돈 씀씀이를 억제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나 지역균형발전 컨트롤타워인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등 정부의 중점 처리 법안 상당수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국정운영의 첫발인 정부조직 개편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여가부 폐지가 제외됐습니다.

▶ 인터뷰 : 성일종 / 국민의힘 전 정책위의장(지난해 12월)
- "아직도 정부조직법이 정비되지 않아서 새 정부에 가야 할 방향에 큰 어려움이 많습니다."

▶ 인터뷰 : 김성환 / 더불어민주당 전 정책위의장(지난해 12월)
- "여가부가 폐지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기능이 강화 확대 되어야 할 시기여서…."

야당은 양곡관리법에 이어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법 등 정부 입장과 충돌하는 법안들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지난달 25일)
- "여당으로서 특별한 대책 없이 상황을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 (야당이) 강행처리할 경우 대통령께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

▶ 인터뷰 :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 (지난달 12일)
- "국회 입법권을 정면 부정하고 무시한 대통령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 1년에 대한 여야 평가도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 인터뷰 :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 "지난 1년 기간을 돌아보면 절벽을 향해 달리고 있는 위기의 대한민국을 다시 바로 세우는 시간이었다."

▶ 인터뷰 :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지난 1년은 불균형과 불통과 불안 3불이 유난히 국민을 힘들게 한 한 해였습니다."

MBN뉴스 유호정입니다. [uhojung@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김재헌·문진웅·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그래픽 : 강수연·김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