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전세사기 토양 만든 文 정부…반시장·비정상 정책 때문"

“합수단 해체로 가상자산 범죄·투자 사기 활개”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 비정상적 정책이 전세사기의 토양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전세사기, 주식과 가상자산에 관한 각종 투자 사기가 집단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며 특히 서민과 청년세대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에 절망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사기 행각은 전형적인 약자 대상 범죄”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증권합수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칙 행위 감시 체계의 무력화는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 투자 사기를 활개치게 만들었다”며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닌 적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와 마찬가지로, 범죄자 선의에 기대는 감시 적발 시스템 무력화는 수많은 사회적 약자를 절망의 늪으로 밀어 넣어 버린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초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폐지한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후 합수단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서울남부지검에 부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건물과 제도를 무너뜨리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며 그러나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1주년 소회도 밝혔습니다. 거야(巨野)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도 솔직히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약 범죄 대응 등 전임 정부 대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마약 조직과 유통에 관한 법 집행력이 현격히 위축된 결과가 어떠했는지 국민께서 모두 목격했을 것”이라며 정부는 출범 후 중요 마약 범죄에 대한 법 집행력을 회복하고 검경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는 등 마약 청정 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무너진 시스템을 회복하고 체감할 만한 성과를 이루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