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코인 투자' 김남국 이해충돌 여부 조사

국민권익위원회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거액의 코인을 보유한 채 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 발의를 한 것을 두고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2021년 7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민주당 의원 9명과 공동 발의했는데, 국민의힘은 이해 충돌이자 입법권 남용이라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행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무수행을 회피하는 등 이해충돌을 방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태희 기자 kim.taehe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