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386 퇴진? 윤 대통령이 내년 총선 최고스타"

김민석 민주당 의원 [정운갑의 집중분석]
“대의원제 비중 감축 동의, 실질적 산출 고민”
“규제중심 부동산 정책은 문제, 적절한 공급 부족”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김민석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 과제부터 내년 총선 방향까지 정치 현안에 대한 폭넓은 생각을 밝혔습니다.

尹, 국민에 위헌 수준의 하자 안겨줘”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지난 3월 이후 52일 만에 다시 마주 앉은 가운데, 김 의원은 오늘(7일)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시사스페셜)에 출연해 한일 정상 간 만남을 통해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할 과제를 묻는 질문에 (윤 대통령이 지난 일본 방문은) 위헌적 수준의 하자를 안겼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지난 일본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일방적인 정리는 향후 우리나라 국민과 피해자, 후임 정부에 이르기까지 사실은 굉장히 무겁고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의 부담을 안겨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근본적으로 원상회복과 정상화를 요구해야 하는데 사실 오늘 현재 지금 기시다 총리가 한국에 온 이 시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한 국민의 요구 등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는 것 아니겠나”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심정은 미국이나 일본에서 보였던 예상을 뛰어넘는 실수나 실연 이런 것들이 없었으면 하는 것”이라며 기시다 총리가 한국에 와서 여러 역사 문제에 대한 입장이나 태도를 어떻게 표할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표할지 등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의 독도 방문 관련 국민의힘 항의에 대한 김 의원 입장을 묻는 정운갑 앵커. / 사진=MBN

나아가 전용기 민주당 의원의 독도 방문 관련 국민의힘 측이 ‘일본 극우가 좋아하는 일을 해준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오히려 여당 측이 정리해 줘야 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과거 정세균 대표 시절 당 지도부가 독도를 방문한 일을 거론하며 특별히 새로운 일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 일본이 시비를 걸면 무슨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 (라고 생각하면) 될 사안”이라며 다른 것도 아니고 독도 문제에 대해서 (여당이) ‘감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고 그냥 정리해 줘야 하는 사안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부동산 규제 치중…문제의식 갖고 있다”

내년 총선 전략에 대해 밝히고 있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MBN

김 의원은 내년 4·10 총선 관련 민주당 전략 방향에 대해서도 밝혔습니다.

그는 당이 정책 르네상스 10대 방향을 발표하며 정책 노선 현대화를 위해 지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등 자성적 목소리가 나온 데 대해 주요 정책 수단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것이었는데 그것이 진폭이 너무 등락이 컸었던 면이 있다”며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이렇게 쭉 지속적으로 했더라면 원하는 목표를 실현하기가 좀 나았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적절한 공급, 부동산이 하는 원하는 수준과 내용의 주거가 충분치 않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는 사실 그런 정책 전환이 이루어졌는데 조금 늦었던 면이 있다. 규제 중심으로 갔던 것 이런 등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총선 때마다 나오는 386 퇴진론에 대해선 내년 총선의 최고의 스타는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 아니겠나”라며 말을 돌렸습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잘한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밀어주고,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견제에 대한 표를 던지실 것이고 그것이 제일 큰 이슈 아니겠나”라고 덧붙였습니다.

당이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곤혹에 처한 가운데, 쇄신책으로 거론되는 대의원 비중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선 쉽게 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어서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표의 등가성을 확충하자는 취지입니다.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 혁신안을 앞당겨 공개해 이번 의혹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김 의원은 과거와 달리 당원의 참여가 많아졌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당원들이 많기 때문에 직접 민주주의의 발전이라는 면에 보거나 당원주권이라는 면에서 봐도 좋다”면서도 10~30년 활동한 당원을 완전히 똑같이 본다고 하는 것도 그것 또한 정당 민주주의상 꼭 맞지는 않다는 점이 남아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현실적으로는 대의원제의 비중을 줄이는 것은 바람직한데 완전히 없앨 수 있겠는가”라며 대의원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선출할 것인가에 대한 쪽으로 우리 당 개혁 또는 정당 민주화의 고민이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본다”고 말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