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의 최고 스타는 윤석열 대통령"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직격 인터뷰 [시사스페셜]

김민석 연금 개혁... 정부가 사실상 포기한 것 아닌가”
대의원 비중을 좀 줄이는 것도 나쁘지 않아”
현 정부, 노동 운동에 대한 강경책 주 69시간 얘기 주춤해”
국민의 생계 방어선을 치면서 무역 구조 안정적으로 끌고 가야”
민주당 독도 방문에 일본 공식 항의? 큰 의미 없는 비판”
한일정상회담, 윤 대통령의 예상 뛰어넘는 실수나 실언 없었으면...”


■ 프로그램: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시사스페셜)
■ 방송일 : 2023년 5월 7일 (일요일) 오후 3시 30분
■ 진 행 : 정운갑 앵커 (논설실장)
■ 출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사 인용 시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시사스페셜)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정운갑 > 12년 만에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가 복원됐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성과를 도출할지 관심이 쏠려 있는데요.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함께 최근 경제 상황 그리고 민생 대책 짚어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김민석 > 네, 안녕하세요.

정운갑 >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방문에 이어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한일 정상 외교가 복원됐는데 지금 한일 관계 안보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번 한일 정상 간 만남에서 어떤 점이 가장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라고 보세요?

김민석 > 사실은 무엇이 시급하냐를 논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일본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일방적인 어떤 정리, 이런 것은 향후 우리나라 국민, 피해자, 후임 정부에 이르기까지 사실은 굉장히 무거운...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의, 어떻게 보면 위헌적 수준의 하자, 내지는 부담을 안겨준 것이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대한변협 같은 데서도 지난번에 그러한 어떤 외교적 일방 조치를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까지 얘기했을 내용 아닙니까? 사실은 그것이 워낙 큰 어떻게 보면 무거운 돌덩어리를 우리한테 안겨준 것이어서, 근본적으로 본다면 그런 것의 원상회복과 정상화를 요구해야 하는데 사실 오늘 현재 지금 기시다 총리가 한국에 온 이 시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한 국민의 요구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주 솔직한 일반 국민들의 심정은 미국이나 일본 또는 다른 외교에서 보였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상을 뛰어넘는 실수나 실연 이런 것들이 없었으면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정서에 있는 어떤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나 해 보게 되고요. 그렇지 않고 어쨌든 현시점에서 그래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은 과연 기시다 총리가 한국에 와서 여러 가지 역사 문제에 대한 입장이나 태도를 어떻게 표할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표할지, 여러 가지 다른 현안들에 대해서는 어떤 정도의 입장을 표할지 하는 것들을 우선은 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운갑 > 기시다 총리 방한 전에 민주당 전용기 의원 등이 독도를 방문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공식 항의를 했는데요. ‘여당은 일본 극우가 좋아하는 일을 해 준 것이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민석 > 큰 의미 없는 비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실효적으로나 두말할 나위 없는 대한민국 영토이고 민주당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또는 여럿이 독도를 방문했던 것이 처음 있는 일도 아닙니다. 저도 민주당 최고위원을 했던 한 10여 년 전쯤에 지도부와 함께 방문했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 정세균 대표 때였던 것 같은데요. 지도부와 함께 방문했던 적이 있어서 특별히 새로운 일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 일본이 시비를 걸면 무슨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냥 그냥 툭 쳐버리면 될 사안이지 그렇게 일본으로 하여금 오히려 좋아할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정부 여당의 여권에 아무도 어떻게 일본이 다른 것도 아니고 독도 문제에 대해서 감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고 그냥 정리해 줘야 하는 사안 아닌가 싶습니다.

정운갑 > (중계화면) 지금 화면 잠깐 보면서 설명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 공식 환영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지금 공식 환영식인데요. 총리 내외 영접에 이어서 사열대 등반과 경내 순사입니다. 이어서 4열 동선 이동 수행단 인사와 대통령실 입장 순으로 이어질 계획입니다.
지금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공식 환영식 잠시 봤는데요. 계속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정책위의장 맡고 계시잖아요. 경제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경상수지 적자가 이어지고 있고 고금리의 가계부채 문제 등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데 먼저 현재의 경제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세요?

김민석 > 여러 경제 전문가들이 그야말로 이제 아주 초복합 위기다 또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이전의 상황이다. 이렇게 다양한 진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재계는 와닿았던 국내외적 진단 중에 하나가 올 초에 다보스 포럼에서 올 초에 최고의 화두를 키워드를 생계다 이렇게 정리했던 것이 저는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코로나 위기 이후에 전체적인 국제적인 어떤 상황에서의 가장 큰 어떤 경제적인 화두를 생계로 잡은 것인데요. 특히 우리의 경우에는 코로나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다가 여러 가지가 겹쳐서 우리가 경제의 정책에 초점을 무엇으로 집중할 것인가라는 점에서도 가령 최근에 1천 원의 아침밥이라든가, 과거 같으면 그렇게 관심을 덜 모았을 그러한 사안들이 관심을 모으는 것 자체가 워낙 물가고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이 아주 그냥 모든 국민들에게 현실로 와닿으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생계와 관련한 것을 첫째로 지금 관심을 갖는 것이 좋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무역수지 적자가 지금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역시 수출이 중요한 나라인데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것 자체가 한편으로는 반도체라든가 또는 중국의 일시적인 침체 이런 것에 영향이 있었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제 문제는 미국과 중국의 어떤 전략적 경쟁 속에서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고착화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는 그런 어떤 무역 질서에 있어서 어떻게 이것을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가져갈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이 미국 방문하기 전에 반도체 문제와 관련해서 그쪽에 관련 있는 기업이라든가 산업적 전문가들하고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는데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부나 또는 국가가 미국에 어떤 것을 해 주는 것이 제일 좋겠느냐,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또는 어떤 역할을 해 주는 것이 제일 좋겠느냐 얘기하니까, 이분들이 기업이 미국이나 중국에서 다 좀 룸을 이렇게 넓게 쓰면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을 만들어주는 것이 사실은 정부와 국가가 해 줄 수 있는 최선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결국 지금 한편으로는 우리가 중국 중심의 수출에서 미국 쪽이 반도체를 쭉 몰아가면서 가는 부분에 우리가 일정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있는 면은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중국에서의 여러 가지 무역적 수출적 우리의 관계를 확 무너뜨리는 쪽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두 가지 한편으로는 생계에 있어서 어떻게 국민의 방어선을 치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무역 구조에 있어서의 급격한 어떤 변동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끌고 갈 것인가 이 두 가지가 저는 경제 정책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의 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운갑 > 정부는 지금 연금이라든가 노동, 교육 개혁을 강조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실 여야 합의를 통해서 법 개정을 해야 할 사항이 많은데요. 민주당은 이 3대 개혁에 대해서는 어떠한 입장인지요?

김민석 > 저는 사실 조금 의아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연말에 이 정부가 사실은 정부 초반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정리를 못 하고 상당 기간을 보냈는데 처음으로 무언가를 하겠다고 얘기한 게 이제 연금 노동 교육 개혁이었고 좀 기대도 있었고 저도 뭘 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세 가지 다 지금 좀 길을 잃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연금 투입에 속해 있어서 아는데, 정부가 연금 특위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는 것이 없어서 사실상 지금 그냥 시간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금 개혁에 관련해서 정부가 사실상 포기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노동은 사실은 노동 운동에 대한 강경책 외에는 별로 없다가 69시간이 나오면서 그것 또한 지금 주춤해버린 면이 있어서, 그다음 아젠다가 나오지 않고 있고. 교육도 이주호 장관께서 두 번째여서 미세한 것들은 있는데 그중에 핵심인 유보 통합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고를 받아봐도 별로 준비가 안 돼 있더라고요. 교육, 연금, 노동이 다 중요한데 그리고 어쨌든 정부가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고, 관심이 있으면 진행이 되는 것이 좋고 그에 대해서 저희는 받침을 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 가지 다 얘기가 나오고 지금 거의 반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지금 드러나지 않고 있어서 조금 길을 잃은 것 아닌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운갑 > 민주당은 현재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으로 곤혹스러운 처지입니다. 해당 의원들이 탈당하기도 했는데요. 관련해서 당내 여러 쇄신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예로, 전당대회에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라고들 하던데요, 당내 선거에서의 대의원의 비중을 줄이는 부분이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 이게 방침이 정해졌습니까?

김민석 > 그렇지는 않고요, 여러 가지 나오는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쉽게 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어서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의원을 내 비중을 좀 줄이는 쪽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달리 당원의 참여가 많아졌고 당비를 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당원들이 많기 때문에 직접 민주주의의 발전이라는 면에 보거나 당원주권이라는 면에서 봐도 좋은데, 다만 당원이 된 지 얼마 안 되는 당원과 상당 기간 예를 들어 10년, 20년, 30년 정도 이렇게 활동한 당원을 완전히 똑같이 본다고 하는 것도 그것 또한 정당 민주주의상 꼭 맞지는 않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다만 이제 그런 대의원이 선출된 대의원인가라는 데 대한 맹점이 하나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 정당 구조에서 그런 것 때문에 아마 현실적으로는 대의원제의 비중을 줄이는 것은 바람직한데 완전히 없앨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렇다면 그 대의원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선출할 것인가에 대한 쪽으로 우리 당 개혁 또는 정당 민주화의 고민이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정운갑 > 5·18 정신을 여야 합의로 헌법 전문에 삽입할 것을 제안했는데요. 오늘 5·18 때 광주 선언을 하자는 건데 이건 어떤 배경에서입니까?

김민석 > 그건 사실은 제가 제안했다기보다도 우리가 이제 여야 공통 대선 공약을 좀 하자 이렇게 하는데 따지고 보면 여야 공통 공약의 대표적인 게 지금 논란되고 있는 간호법하고 5·18 정신 헌법 전문 삽입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이재명 두 후보가 다 공약을 한 거니까요. 그리고 제가 저것은 김재원 최고위원이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가 최근에 망월동 참배하는 모습을 보고 또 그것을 광주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이 문제 정도는 우리가 역사에서 더 이상 논란을 하지 않고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개헌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헌법 전문도 헌법이기 때문에 누구도 시비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서의 5·18 정신 헌법 전문 삽입 정도는 가령 총선 전에 또는 총선과 동시에 우리가 합의만 한다면 이미 약속한 것이니까 서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도 우리 역사의 한 획을 긋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정운갑 >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의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 의혹 관련 녹취록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해 당사자들은 즉각 부인했습니다. 여당 최고위원 등을 둘러싼 논란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민석 > 그런데 태영호 최고위원의 그걸 저도 봤는데요. 일단은 그런 말을 본인이 해서 그것이 녹취로 나온 것 자체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그냥 전혀 근거 없이 그냥 뭔가 과장하려고 또는 폼 잡으려고 이렇게 했다면 과연 그게 상식에 맞나 싶어서 그런 정치가 가능한가 싶고. 솔직히 얘기하자면 전혀 내용 없이 그런 얘기를 했을 것인가에 대한 의혹을 갖는 것이 너무나 그냥 일반적이기 때문에 저 정도 되면 과거의 예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냥 차라리 검찰의 수사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지금 태영호 최고위원 자신이 그것을 유출했다고 생각되는 보좌진을 고발하는 무슨 독특한 아주 형국까지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문제는 저렇게까지 된 이상 정리를 뭔가 조금 클리어하게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정운갑 > 총선을 앞두고 제3당 신당 얘기가 나옵니다. 김 의원은 오랜 정치 경험이 있으신데 어떨까요, 여야 분당이라든가 제3신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민석 > 총선을 앞두면 늘 있는 이야기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에 대한 찬반의 뭐랄까 압축도라고 할까요. 이것이 워낙 강해서 그거 외에 다른 제3세력의 관심이 많이 쏠리겠는가에 대해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높게 보지는 않습니다.

정운갑 > 민주당 총선 전략을 짜고 있을 텐데요. 정책 르네상스 10대 방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지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을 언급했던데요. 구체적으로 무엇이 잘못됐고,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세요?

김민석 > 스스로도 많은 자기비판이나 자성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또다시 국정을 맡을 준비를 해야 하고 또 정책들을 입안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구체적으로 비판점이나 평가점을 정리하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소득주도성장 같은 경우는 주요 정책 수단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것이었는데 그것이 진폭이 너무 등락이 컸었던 면이 있죠. 사실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이렇게 쭉 지속적으로 했더라면 원하는 목표를 실현하기가 좀 나았을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부동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적절한 공급, 그러니까 우리의 부동산이 하는 원하는 수준과 내용의 주거가 충분치 않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에 부합하는 적정한 공급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는데 이것이 그 당시에는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는 사실 그런 정책 전환이 이루어졌는데 조금 늦었던 면이 있고요. 그런 것보다는 규제 중심으로 갔던 것 이런 등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죠.

정운갑 > 내년 총선의 가장 큰 이슈는 뭐가 될까요? 총선 때마다 나오는 386 퇴진론 얘기도 있던데요.

김민석 > 내년 총선의 최고의 스타는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에 대한 찬반이 너무 명료하게 갈리고 이대로 그냥 있어도 되나 하는 걱정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잘한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밀어주고, 조금은 그래도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어느 정도는 옆에서 좀 이렇게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목소리를 살려놔야 한다고 생각하면 견제에 대한 표를 던지실 것이고 그것이 제일 큰 이슈 아니겠습니까.

정운갑 > 정치인은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강조하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눈에 비치는 모습은 권력투쟁, 자리싸움으로 보입니다. 민심 속으로 좀 더 다가가는 정책, 정치가 됐으면 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민석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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