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탈모 치료 세금 지원'에 갑론을박…"이색 복지" vs "혈세 낭비"

"탈모는 사회적 질병" vs "더 시급한 사안부터 해결해야"

최근 지자체들이 잇따라 청년층 탈모 환자 치료비를 지원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이를 두고 이색적인 복지 정책이라는 의견과 과도한 혈세 낭비라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부산 사하구의회는 지난 3일 부산에서 처음으로 청년들의 탈모 치료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사하구에 1년 이상 거주한 19∼34세 청년이라면, 경구용 탈모 치료제 구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서울 성동구는 만 39세 이하 구민에게 탈모 치료제 구매 비용의 50%를 연 20만원까지, 충남 보령시는 만 49세 이하 시민에게 탈모 치료비 전체를 연 5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관련 예산 편성 작업 등을 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도 청년을 대상으로 탈모 치료비를 지원하자는 조례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이에 탈모를 사회적 질병으로 보고 재정으로 지원하자는 입장과 미용을 위한 치료를 세금으로 지원하는 게 맞느냐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두피 검사/사진=연합뉴스

지원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탈모는 취업, 결혼 등 사회생활 전반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사하구의회에서 조례를 대표 발의한 강현식 구의원은 "탈모는 학업과 취업 스트레스로 발병하는 사회적 질병"이라며 "이 제도는 청년의 사회, 경제적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할 뿐 아니라 우울증 등 정신과 질병을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탈모 증상을 겪는 최모(29)씨는 "친구를 만나는 모임에도 나가기 꺼려지는데, 치료비를 보조해준다면 더 적극적으로 탈모를 치료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탈모 치료/사진=연합뉴스

반면 탈모가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정도로 위험한 수준의 질병인지에 대해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정부의 손길이 더 절실하고 심각한 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지원도 부족한 상황에서 탈모 질환자에 대해 먼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입니다.

부산의 한 기초의원은 "위급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인 환자를 위한 정책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며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지 않고 집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국가에서 탈모 치료비를 지원할 경우 당초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신청자가 몰릴 것이며, 이는 결국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으로 이어질 확률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한성호 동아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일반적으로 치료비 지원과 같은 정책을 실시하면, 수요가 폭발해 필요한 예산이 감당하지 못할 수준으로 올라간다"며 "한 지자체에서 지원하게 되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잇따라 이 정책을 도입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결국 나라에서 재원을 책임지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nu11iee9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