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간호법, 윤 대통령 공약 아냐…명백한 가짜 뉴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며 법 재가를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공약이 아니었다"며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오늘(3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며 자신들이 날치기 처리한 간호법의 재가를 요구하고 나섰다"며 "그러나 이는 명백한 가짜뉴스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간호법 제정을 공약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간호사 처우 개선에 대한 원칙을 선언했다"며 "이에 정부와 국민의힘은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정과 상식에 부합한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민주당은 간호법을 단 한 글자도 고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정부·여당이 제시한 '간호사 처우 개선·강화법'에 대한 논의를 거부했다"며 "지금처럼 의료계 갈등만 조장하는 '갈등조장법', '갈라치기법'은 결코 공약도, 약속도 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전 원내대변인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을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직역간 협력은 더욱 멀어지게 될 것"이라며 "이는 곧 신뢰와 협조가 필수적인 의료 현장에서 직역 간 갈등과 반목으로 국민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위기를 초래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더 이상 의료계를 갈라치고, 현 정부에 책임을 전가하는 야비한 정치 술수를 거두라"고 촉구했습니다.

[박통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