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경제 부담과 여론 악화 우려 속에 지연된 올해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이르면 다음 주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정부 안팎에서는 전기요금이 kWh당 10원 안팎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4인 가구 기준 월 전기요금 부담액이 기존의 5만원대 후반에서 6만원대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아직 명확한 시간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조만간 결정될 것 같다"며 "결정만 되면 긴급하게 (인상)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분기 전기·가스 요금에 대한 결정이 미뤄지면서 현재는 1분기 요금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원가에 크게 못 미쳐 한국전력[015760]의 손실이 급증하고 있지만, 정부는 물가 상승 등 경제 여건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제2의 난방비 폭탄'과 같은 부정적 여론이 일 수 있다는 우려에서 결정을 미뤄왔습니다.
국제 에너지가 상승 흐름을 제때 반영하지 못하면서 한전은 전기를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한전의 1kWh당 전기 구입 단가는 155.5원이었지만, 판매 단가는 이보다 30원 이상 낮은 120.51원으로 지난해 한전의 영업손실은 약 32조6천억원,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8조6천억원에 달했습니다.
정부는 2026년까지 누적 적자 해소 등 한전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올해 전기요금을 kWh당 51.6원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1분기 전기요금이 kWh당 13.1원 오른 것을 제외하고 아직 38.5원을 더 올려야 합니다. 2∼4분기에 세 차례 연속으로 kWh당 평균 12.8원씩을 더 올려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정부가 이번에 kWh당 10원 안팎의 인상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전력 사용이 급증하는 여름철을 앞두고 인상 폭 결정에 신중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인상 논의가 진통을 겪는 상황에서 보수적으로 한 자릿수 인상을 예상한다"고 전했습니다.
가스요금 역시 올해 1분기 동결돼 2분기 인상 압력이 커진 상태에서 올해 첫 인상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지난 1분기가 에너지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동절기인 데다 공공요금이 한꺼번에 대폭 오르면 국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전기요금만 올리고 가스요금을 동결한 바 있습니다.
[박통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