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추적] 신속 수사 배경은…등장 인물 모두 "피해자"
입력 2023-04-30 19:31  | 수정 2023-04-30 19:46
【 앵커멘트 】
주가폭락과 관련해 수사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회부 이성식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1 】
수사당국에서는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 기자 】
금융범죄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다수의 서민들에게 피해가 집중된다는 점인데요.

그렇게 때문에 수사가 속도감있게 진행될 전망입니다.

서울남부지검을 중심으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합동수사팀을 꾸렸습니다.

지난 27일 금융당국이 주가 조작 세력으로 지목된 H투자컨설팅 업체 사무실과 이 업체 명의로 된 골프연습장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앞서 지난 24일엔 검찰이 금융위의 요청으로 주가 조작 세력 일당으로 의심되는 10명을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 질문2 】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과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른바 손꼽히는 '특수통'인데요.
주가폭락 수사를 위해 내로라하는 특수통이 손을 잡은 모양새가 됐네요?


【 기자 】
네, 두 사람이 호흡을 맞췄던 국정농단 특검 당시 사진 한 장을 함께 보시죠.

화면상으로 제일 오른쪽에 있는 인물이 양석조 현 남부검사장이고요,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복현 금감원장입니다.

당시 팀장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였습니다.

이번 수사 관련해서 이복현 금감원장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 인터뷰 : 이복현 / 금감원장 (지난 28일)
- "지위 고하나 재산의 유무 등 전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려 없이 법과 원칙의 일관된 기준으로 가능한 한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사…."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수단은 과거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검찰 수사권 축소 방침에 따라 폐지됐다가 정권이 바뀐 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1호 지시로 부활했는데요.

이번 수사로 존재감을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 질문3 】
이번 사건에는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는데요.
일단 인물별로 쟁점을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투자컨설팅 업체 대표인 라덕연 씨 같은 경우 자신도 피해자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는데요?


【 기자 】
라덕연 대표 같은 경우 이른바 일임매매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라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자신이 세운 것은 맞다"며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자들의 통장을 받아서 매매에 이용한 것은 잘못한 일"이라고 밝혔는데요.

대신 문제가 된 주가 폭락은 자신과는 상관이 없고, 이로 인해 이득을 본 사람들이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화살을 돌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익래 다우데이터 회장의 실명도 거론했습니다.


【 질문4 】
김익래 다우데이터 회장은 폭락 사태 며칠 전 수백억 규모의 주식을 처분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잖아요?


【 기자 】
네, 만약 타이밍이 절묘하게 맞아서 수익을 남겼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김 회장의 경우처럼 3년 동안 꾸준히 상승하던 주식을 갑자기 600억 원 규모나 매도했다는 건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입니다.

자본시장법에선 "미공개 정보를 그 주식 등과 관련된 매매에 이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요.

주가 폭락으로 큰 파장이 일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조사나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질문5 】
이번 사건에는 연예인들도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일단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는데, 피해자가 맞느냐 이런 시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수사가 이뤄질까요?


【 기자 】
연예인들은 자신의 계좌가 이번에 문제가 된 주식 거래에 사용이 된 건 인정을 하고 있죠.

▶ 인터뷰(☎) : 박혜경 / 가수
- "설마 이 작은 돈을 가지고 사기를 치겠나 (그런) 생각을 안 했죠. 저도 알았다면 그렇게 했겠어요? 4천만 원 넣어서 돈을 벌려고 그들에 가담하겠어요?"

과거 주가조작 사건의 수사에 여러 차례 참여한 검찰 관계자와 통화를 해봤는데요.

중요한 건 이들이 단순한 투자처로 생각을 하고 휴대전화를 건냈느냐, 아니면 범행 시도를 알고 건냈느냐라고 합니다.

이 관계자는 "당사자는 당연히 몰랐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일당의 진술이 중요하다"며 "라덕연 대표가 임창정에 대해 피해자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입증이 쉽진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 앵커멘트 】
네, 이성식 기자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영상편집 :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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