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탈당은 국민의힘의 선동 프레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1년 만에 복당한 민형배 의원이, 당시 상황을 한 아이가 빨간불에 서 있는 상황으로 묘사하며 "아이가 사고 당하는 걸 그냥 보고 있어야 되느냐"면서 다시 같은 상황에 돌아가더라도 탈당을 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오늘(2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아이가 빨간불에 교통사고가 날 상황이다. 그러면 제가 빨간불이어도 무시하고 가서 구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파란불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이가 사고 당하는 걸 그냥 보고 있어야 되느냐"고 반문하며 "이런 상황이 다시 온다고 해도 똑같은 선택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4월 20일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 처리할 때 민 의원을 둘러싸고 '위장 탈당' 논란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안건조정위를 신청하며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막아섰고, 탈당한 민 의원은 무소속 자격으로 안건조정위에 선임됐습니다. 당시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민 의원 1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된 안건조정위에서 민 의원이 안건조정위 종료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사실상 4대 2 수적 우위를 점한 상태에서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킨 겁니다.
민 의원은 "국민의힘의 프레임, 그러니까 '선동' 프레임이 시작됐다"며 "그 선동 프레임의 핵심 키워드는 위장 탈당이라는 것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탈당 했을 당시) 명백하게 안건 조정 등이 성립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저는 혹시 그런 상황이 올지도 몰라 준비를 한 것"이라며 "합의를 파기한 건 국민의힘"이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 개정 법률에 대해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면서도 법 자체는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제 행위가 위장 탈당이라거나, 제 탈당 행위에 대한 판단을 했거나 이런 게 전혀 없다"며 "제가 방어를 안 한 탓도 있겠지만 '위장 탈당'이라는 정치 선동 프레임은 지나치게 확대 재생산됐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부끄럽다", "사과하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선 "절차 상의 문제 때문에 소란 했던 건 사과를 하는 게 맞다. 하지만 얼마나 더 사과를 드려야 할지 그거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며 "저를 비판하신 분들은 당시 합의를 깬 쪽을 향해서는 한 번도 비판을 안 하더라. 정체성이 의심스럽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