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북한 도발에 강력 경고장 효과 있을까

【 앵커멘트 】
한미 정상회담 이슈<뉴스추적>이어갑니다.
정치부 유호정 기자 나왔습니다.

【 질문1 】
유 기자, 북한 반응 나온거 있습니까?

【 답변1 】
중국은 앞서 봤듯 발끈하는 반응을 보였지만, 북한은 조용합니다.

오늘자 노동신문이나, 대외선전매체를 통해서도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관한 입장이나 분위기는 전혀 내놓은 바 없습니다.


【 질문2 】
앞으로 반응은 지켜봐야겠지만, 그동안 북한이 도발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이번 한미가 날린 강력한 경고장이 도발을 억제하는 효과가 좀 있을까요?

【 답변2 】
워싱턴 선언의 핵협의 그룹 설립은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핵협의 그룹이 분기마다 열리고 지금과는 달리 논의 결과가 그즉시 한미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면, 분위기는 확실히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국방부 당국자도 오늘 기자들에게 올해 실시할 예정인 한미 토의식 도상 연습을 언급했는데요.

북핵 관련 시나리오를 만들어 정책 차원에서 논의를 하다보면 아이디어가 추가로 나오고 여러가지 기획이 가능할 것이라며 과거와 다른 수준의 한미 공조에 기대감을 전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국가 생존 전략인 핵고도화를 당장 포기할 지는 여전히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죠.

▶ 인터뷰(☎) : 차두현 / 아산정책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 "상징성에 중점을 뒀을 때는 일단 합의가 쉬운 쪽에서 선택을 하자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미래까지 계속, 위협이 높아질 때를 대비하기에는 조금은 한계가…."


【 질문3 】
미국이 전략핵잠수함을 한국에 기항하겠다, 이게 40년 만에 전개 아닌가요?
이런 움직임은 북한에 분명 위협이 될텐데요?

【 답변3 】
물론 미국 전략자산의 정기적인 배치 확대가북한에는 상당히 신경쓰이고 불편한 부분이 될겁니다.

실제로 한미 정상회담 당일에 미국 전략핵잠수함의 괌 입항 사진이 공개된 것도 같은 맥락이죠.

그런데 미국의 전략핵잠수함에 탑재하는 SLBM은 사거리가 7,400km 이상인데요 근접해서 북한을 쏘기에는 긴 측면도 있습니다.


【 질문4 】
앞으로 북한의 대응이 정말 궁금한데요.
자극을 받았으니 뭔가 도발이 있을거라는 예상은 되겠죠?

【 답변4 】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실제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서 핵탄두 원료죠, 플루토늄 추출을 위한 준비 정황이 최근 위성사진에 포착됐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북한의 움직임에 주시하고 있으며, 북한이 결국 미국과 대화를 확보하기 위해 연내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는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북한이 기싸움에 눌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찰위성 발사 등 계획에 맞춰 국방력을 강화해나간다는 명목으로 도발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 클로징 】
워싱턴 선언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동시에 동북아 지역 긴장 고조 우려가 큰데, 앞으로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유 기자, 수고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