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통령 배우자법' 추진…"건비어천가 수준, 활동선 합의해야"

“배우자의 적절한 활동선 국민 공론 붙여야”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배우자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대통령실이 넷플릭스의 한국 투자 사항을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도 보고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은 바 있습니다. 비선출직인 영부인에게 투자 현황을 보고하는 건 문제라고 지적하며 역할을 규정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 측 입장입니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2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의) 적절한 역할과 지원 시스템을 공적으로 안정화하기 위한 대통령 배우자법 등 대통령 4법을 곧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4법은 대통령 배우자법과 함께 대통령 집무실법·대통령 관저법·대통령 비서실법 등을 말합니다.

김 위의장은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놓아지고 있다”며 최근 넷플릭스 보고 건이나 방미 사진을 봐도 그런 현상이 계속되고 있고, 최근에는 신평 변호사가 ‘건비어천가 수준으로 (김 여사가) 대통령의 정치 자산이라고 하는 발언까지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문제를 더는 시중의 농거리로 놔두는 것보다 정상적인 국정 시스템 속에서 다뤄나가는 것이 좋다”며 대통령 배우자의 적절한 활동이 어느 선인가를 국민 공론에 붙여 국민적 합의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신 변호사는 지난 26일 김 여사에 대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사물의 분석에 뛰어난 역량을 가진 분”이라며 꾸준히 우리 사회의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추려고 지성으로 노력해 간다면 언젠가 국민은 그의 진심을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나아가 그 임계점을 넘으면 김 여사는 윤 대통령의 엄청난 정치적 자산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치켜세웠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