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워싱턴 선언' 발표...바이든 "같이 갑시다!"

백악관 정상회담서 별도 문건 도출…"尹, NPT 의무 재확인"
핵 유사시 기획 공동접근 강화 위해 '범정부 도상 시뮬레이션' 도입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백악관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워싱턴 선언'은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의 일부가 아닌 별도 문건 형식으로 도출됐습니다.

선언은 먼저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완전히 신뢰하며 한국의 미국 핵 억제에 대한 지속적 의존의 중요성, 필요성 및 이점을 인식한다"며 "미국은 미국 핵 태세 보고서의 선언적 정책에 따라 한반도에 대한 모든 가능한 핵무기 사용의 경우 한국과 이를 협의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미는 구체적으로 확장억제 관련 새로운 협의체인 '핵 협의그룹'(NCG) 설립을 선언했습니다.

선언은 NCG 신설 배경에 대해 "양 정상은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핵 및 전략 기획을 토의하며, 비확산 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미는 또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의 공동 실행·기획이 가능하도록 협력하고 한반도에서의 핵 억제 적용에 관한 연합 교육·훈련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핵 유사시 기획에 대한 공동의 접근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범정부 도상 시뮬레이션'도 도입할 계획임을 명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한국 국민들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가 항구적이고 철통같다"며 "북한의 한국에 대한 모든 핵 공격은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동기자회견하는 한미 정상/사진=연합뉴스

아울러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수단에 핵을 포함한 미국 역량을 총동원하여 지원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전략핵잠수함(SSBN) 한국 기항 등 미국 전략자산의 전개 빈도를 늘리는 한편, 양국 군 간의 공조의 확대·심화에도 합의했습니다.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등 한미가 기존에 운영 중인 확장억제 관련 정부 간 상설협의체의 강화와 정보 제공 시뮬레이션 시행 방침도 담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연합방위태세를 위해 한국의 모든 역량을 기여할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워싱턴 선언'에는 윤 대통령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상 의무에 대한 한국의 오랜 공약을 재확인했다는 점도 포함됐습니다.

확장억제 강화 방안 '워싱턴 선언' 주요 내용/사진=연합뉴스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중에 한미동맹의 상징적인 문구인 '같이 갑시다'(We go together)를 잇따라 언급하면서 한미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정상회담 직후 트위터에 "한국에서 자랑스럽게 복무 중인 우리 장병들은 이렇게 말한다. We go together!"라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한국과 미국의 후렴구로 지속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백악관에서 손을 흔들고 있는 한미 정상 부부/사진=바이든 대통령 트위터 캡쳐

We go together'는 한미연합사령부의 구호이자 한미동맹의 상징적인 문구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 앞서 열린 윤 대통령 공식 환영식에서 환영사를 하면서도 "우리 두 국가와 국민이 함께 선다면 하지 못할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이 구호를 두 번이나 외쳤습니다.

[서예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lanastasia776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