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총정리…확장억제·경제안보 해결됐나

【 앵커멘트 】
그럼, 한미정상회담에서 핵심 의제였던 북핵 대응을 위한 확장억제 방안과 경제 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워싱턴 특파원 연결합니다.
최중락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 질문 1 】
먼저, 한반도 확장억제 '워싱턴 선언'의 의미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 기자 】
그동안 한국이 미국에 북핵 위협에 대비한 확장억제를 요구하면 이렇게 답을 해왔습니다.

북한이 핵 공격을 하면 바로 보복에 나설 것이고, 한반도에는 주한미군 2만 8천 명이 있다는 식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워싱턴 선언' 별도 합의를 통해 한미 '핵 협의 그룹'(NCG)을 신설하고 한국과 주변에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핵잠수함과 같은 전략자산을 정기적으로 배치하겠다는 겁니다.

정리를 하면, 미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재배치하지 않는 대신 북한이 핵 공격을 하면, 핵 잠수함 등을 활용해 핵무기로 북한 정권을 괴멸시키겠다는 겁니다.

한국 내 핵무기 자체보유 등의 여론을 잠재우고, 이전보다는 확장억제를 구체화하면서 진전시켰다는 평갑니다.

하지만, 기지 안에 핵 자산을 배치해 곧바로 반격할 수 있는 나토식 핵 공유와는 다르고, 결정도 미국 대통령에게 있어 북 핵 공격에 대한 신속한 대응에 우려와 지적은 남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자 논의를 하는 나토보다는 양자 대응이 가능해 정상 간의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 질문 2 】
또,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대중국 견제로 인한 한국 경제의 피해 가능성이 제기된 부분도 관심이 컸는데, 해결이 됐나요? ?

【 기자 】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한미정상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아예 구체적인 질문이 나왔습니다.

"대중국 견제가 동맹인 한국에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냐"고물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답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 인터뷰 :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
- "중국에 피해를 주려고 설계한 게 아닙니다. 반도체법으로 미국에서 상당한 경제 성장을 창출하고 있고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 견제도, 한국 피해도 아예 부인하고 오히려 한국에는 도움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 이 부분도 들어보시겠습니다.

▶ 인터뷰 :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
- "한국에서도 일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SK뿐 아니라 삼성과 다른 산업에서도 일자리를 만들고 있어 윈윈(win win)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합의된 내용에는 한미 양국의 경제 안보와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인플레 감축법과 공급망 협력 강화가 담겼습니다.

하지만,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제한과 반도체법 관련 1년 한시적 지원금 규제 면제 등과 관련해서는 구체적 논의가 계속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 3 】
그렇다면, 워싱턴 선언 등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미국의 반응은 어떨까요?

【 기자 】
한국의 핵개발 목소리를 막으려는 미 행정부의 고심이 반영됐다는 분위깁니다.

CNN은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 발언을 인용해 "한반도 핵 배치를 상당히 피하고 싶어 했으며, 최근 수개월을 한국을 안심시킬 방법을 찾는 데 애썼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확장억제를 강조한 것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제어하기 위한 지난 30년 모든 노력이 결국 실패했다는 점을 시인한 셈"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또 이곳 워싱턴 정가와 언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문 기간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출마 선언에 관심이 컸는데요.

"김정은을 3번이나 만난 트럼프와는 달리 바이든 대통령이 대북 성과가 없자, 한미정상회담을 통한 북한 핵 확장억제 강화로 트럼프 견제를 시작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영상촬영 : 김현수 / 워싱턴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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