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군과 예비역 장병을 동원해 여론을 조작하려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오늘(25일) 법무부가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실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조 전 사령관은 지난 2016년 지영관 전 기무사참모관에게 "현 시국을 타개하기 위해 예비역과 보수단체 활용방안을 수립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은 예비역지원과장이 '현 시국 관련 안보·보수세 대응 방안'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후 해당 과장은 지난 2016년 11월 대통령 지지 맞불집회를 열고 보수 성향 언론에 동일한 내용의 광고나 글을 기고해달라고 요청해 박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칼럼 등을 실제로 게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전 사령관이 기무사 예산 3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공소장에 담겼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기무사가 지난 2016년 '예비역 대군 영향력 차단 사업' 명목의 예산을 편성해 예비역 초청행사, 예비역 장성 생일 선물과 명절 선물, 예비역과 보수단체 세미나 지원 등에 건당 2000~300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이 지난 2017년 2월, 계엄 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윗선에 보고했다는 의혹도 추가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윤현지 기자 hyunz@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