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文정부서 검찰 마약수사 손발 잘라"…민주 "핑계와 변명이 가관"

오영환 원내대변인 "대검 조직개편으로 마약 수사 지속"
장경태 "얼토당토않은 전 정권 탓…검찰 특활비 내역부터 공개하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당정협의회에서 "지난 정부에서 마약 수사를 주도해 온 검찰의 손발을 자르면서 마약의 위험 비용이 낮아졌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얼토당토 않는 전 정부 탓"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늘(24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전 정부 책임 떠넘기기가 도를 넘고 있다. 이제는 마약 확산의 책임마저 문재인 정부에 떠넘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 원내대변인은 "한동훈 장관은 대검 강력부를 폐지해 국가 마약 대응 역량이 약화했다고 주장하는데, 국민 우롱을 멈추기 바란다"면서 "강력부는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반부패·강력부로 통합됐고, 마약범죄도 같이 이관돼 대검 조직개편에서 마약 수사가 지속됐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검경의 실적은 꾸준히 증가했는데도 수사권 조정으로 국가의 마약 대응 능력이 약화됐다는 건 억지"라고 지적했습니다.

오 원내대변인은 "재정 적자, 전기료 인상에 이어 이젠 마약 확산의 책임까지 전 정부에 떠넘기면 현 정부의 책임이 가벼워진다고 믿느냐"면서 "확산되는 마약 범죄의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확실한 대책을 내놓길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정부에 대한 책임 떠넘기기가 도를 넘고 있다"면서 한 장관의 발언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장 최고위원은 "연간 7만명이 넘는 미국인이 (마약으로) 사망하고 있다. 미국도 미국 검찰의 손발이 잘려서 그런 것이냐"면서 "초등학생도 뻔뻔하게 이런 논리는 펴지 않을 듯 하다"고 직격했습니다.

이어 "얼토당토않은 전 정권 검찰 탓을 하시려거든 대법원이 공개하라고 판결한 검찰 특활비 지출 내역부터 공개하시라"면서 "매년 약 90여억 원의 특활비를 사용하면서 마약 수사에 얼마나 배정했는지 국민들이 아셔야 납득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마약 담당 부서는 2018년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 시절 폐지하고 2020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대검 마약과를 조직 범죄과에 흡수시켰습니다.

이후 지난 2021년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은 마약 밀수출 범죄 중 가액 500만 원 이상의 사건만 직접 수사가 가능하도록 수사 범위를 대폭 줄였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