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펜타닐이 만 원…마약이 피자보다 싼 건 문재인 정부 탓"

마약 가격 하락 현상 분석 “위험 비용 낮아져”
마약 청정국 목표 밝혀 “‘악’ 소리 나게 처벌”

윤석열 정부가 최근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기조에 맞춰 ‘악 소리 나게, 강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한 장관은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느슨한 마약 단속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당정은 어제(21일) 국회에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청소년 마약범죄와 마약류 온라인 불법거래 근절에 필요한 예산 확보, 입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 장관은 마약 가격이 대단히 싸졌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라며 마약 대규모 생산유통 체제로 원가가 하락하면서 필로폰 투약 비용이 피자 한 판 값인 3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펜타닐은 만 원대”라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위험 부담이 줄어든 측면도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마약 가격은 재료비가 아니다. 그동안 비쌌던 이유는 위험 비용이다. 걸리면 인생 망치기 때문”이라며 문제는 지난 정부에서 마약 단속을 좀 느슨하게 했고, 대형 마약 수사를 주도하던 검찰 손발을 잘랐다. 그 결과 마약 거래하고 유통하고 흡입하는 데 있어 위험 비용이 낮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당정협의회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마약범죄 대응에 대해선 최근 몇 년간 계획, 절제, 계산되지 않은 수사기관 재편 과정에서 공백이 생겼지만, 작년부터 검경이 똘똘 뭉쳐서 정보를 공유하면서 많이 잡아내고 있다”며 역대 가장 심각하고 안 좋은 단계인 것은 분명하지만 막아낼 수 있는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마약 근절과 ‘마약 청정국 목표를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많이 잡을 것”이라며 ‘악 소리가 나게 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나 다른 나라처럼 이미 커진 나라들은 마약 청정국이 되겠다는 목표를 갖지 않는다.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그 단계는 아니다. 강력 처벌해서 (마약 청정국으로) 돌아가려 노력할 것이고,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